정부는 러시아 가스전으로부터 파이프라인을 통해 천연가스를 도입하는 등 북한, 러시아, 중국, 일본을 연결하는 ‘동북아에너지공동체’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미국 포드의 대우차 인수 추진에 맞춰 최종조립부문은 외국사에 맡기더라도 핵심부품은 국내 중소기업이 담당하기 위해 독일과 일본에서 자동차부품 산업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는 ‘자동차부품 혁신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했다. 김영호(김영호) 산업자원부 장관은 김광현(김광현) 본지 경제과학부장과 가진 대담에서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실물경제는 괜찮다는데 한쪽에서는 심각한 자금난이 이어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금융구조조정 때문에 모든 정책이 금융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돼 왔다. 그러나 이제는 거시경제와 실물경제의 조화를 꾀하는 정책을 짜야 한다. 나는 IT(정보통신기술)와 기존 굴뚝산업 간 결혼식에 주례 역할을 하고 싶다. 주례사는 ‘쌍두마차론’으로, 온라인(On Line)과 오프라인(Off Line)의 융합이다. 그렇지 않으면 IT산업은 청주 신공항처럼 과잉투자가 되어버리고, 굴뚝산업은 경쟁력을 잃어 퇴장해버릴 것이다. 이 둘이 결혼하면 ‘신산업혁명’이라는 위대한 아들이 태어날 수 있다. 한국 제조업의 80%가 2003년까지 IT 제조업이 되게 할 방침이다. ”
―무역수지 전망을 어떻게 보는가.
“문제는 내년이다. 그동안 무역흑자가 난 것은 환율이 아주 좋았고, 임금 비용이 상대적으로 줄었고, 우리 민족 특유의 헝그리 파이팅 정신이 발휘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긍정적인 요인들이 부정적인 요소로 바뀌고 있다는 시그널(신호)이 곳곳에서 감지된다. 원화절상이 진행되고, 임금도 들썩이고, 원유가격도 초강세다. 국제경쟁력을 가진 기술집약적인 사업이 아니면 살아남기 어렵다. 지난 2년간 설비투자, 기술개발 투자수준이 낮았던 것도 사실이다. 주 40시간 근무제 등 좋은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에 선행해서 기업의 힘을 길러주는 강력한 기술드라이브 정책을 써나가야 한다. ”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선다는 뜻인가?
“내년에는 수출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부품·소재 국산화를 통해 약 220억달러 정도의 수입대체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 수요처와 기업을 한데 묶어 조합을 만들어 부품 국산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 ”
―남북경협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남북경협은 단순히 우리 돈을 쓰는 사업이 아니라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이다. 예컨대 우리 섬유업체가 양복 원단을 북한에 보내 바느질을 한 뒤 일본에 수출하면 일본 중저가 양복시장을 석권할 수도 있다. ”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서민들이나 자영업자들이 LPG와 경유 가격 인상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시작한 에너지 절약 캠페인은 정부와 맥을 같이하는 시의적절한 좋은 캠페인이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도 에너지 가격 체계를 현실화해야 한다. 에너지 10% 절약운동을 당장 시작해야 한다. 그러면 원유 수입액이 매년 30억달러나 줄어든다. 매년 금모으기운동을 하는 것보다 무역수지에 훨씬 도움이 된다. ”
―포드자동차가 대우차 우선 인수 협상 대상으로 선정됐다. 자동차산업의 장래를 고려해 인수조건으로 어떤 산업정책적인 의견을 낼 것인가?
“잘 알지도 못한 채 세계화만 쫓아가다가는 ‘세계화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채권단은 채권 회수가 중요하겠지만, 고용이나 수출, 기술이전이 더 중요하다. 정부는 포드가 대우차를 글로벌 플랫폼(차량의 기초가 되는 엔진·트랜스미션을 연결하는 기본바탕) 센터로 육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