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와 상무부가 6일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에 따른 후속조치로 사상 첫 대북한 교역설명회를 열었다.
지난 6월 미 연방관보를 통해 발표했던 제재완화 조치에 따른 이해를 높이고자 마련된 이날 설명회에는 대북진출에 관심을 가진 80여개의 미국기업과 관련단체들이 참석, 북한과의 무역 및 투자교류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참여한 업체로는 북미곡물수출협회, 미국축산품수출협회, 전국가금협회 등 농축산물 관련단체와 IBM·휴렛팩커드·오러클 등의 정보통신업체, 듀폰·캐터필러 등의 화학 및 건설중장비 업체 등이 있었다.
상무부는 이날 설명회 참가자들에게 대북교역에 있어 17개 항목의 금기사항과 권장사항을 적은 리스트를 배포했다. 제임스 루이스 수출통제국장은 북한경제는 지금까지 모든 것이 국영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소비자 자본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금결제에 신뢰가 쌓이기 전까지는 현금결제방식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또 북한의 교역관련 법규에 대한 지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의 확인을 위해서는 UN파견단 또는 베이징 주재 북한공관을 통해 북한정부와 직접 접촉하라고 권장했다. 북한내의 상품생산에 있어서는 어떠한 인프라 지원도 기대하지 말고, 물 전기 도로 등 기본적인 산업자원도 기대하지 말라고 충고했다.
대북수출유의사항 가운데는 수출상품의 도착지를 남한이 아닌 북한(DPRK)으로 착오 없이 기입하라는 실무사항도 들어있었다.
이날 설명에서 국무부 관계자는 “대북 경제제재 완화는 94년 북미 베를린협약 이후 북한의 미사일 개발중지 약속 준수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최근 남북한 정상회담 개최로 북한의 태도에도 변화가 있으리라고 본다”며 대북교역을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대북수출유망 품목으로 농축산품, 사무자동화기기, 소프트웨어, 건설중장비, 화학제품 등이 꼽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