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5월 24일 전쟁기념관에서 “천안함 침몰은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도발”이라며 “더 이상 (북한과의) 교류협력은 무의미한 일”이라고 발표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같은 날 남북교역 중단, 대북 신규투자 불허, 대북지원 사업 보류 등의 3대 조치를 취했다. 지난 1년간 정부가 흔들림 없이 시행해 온 ‘5·24 조치’의 시작이었다.
북한이 5·24 조치 전인 2009년 우리나라에 수출한 수산물은 총 1억5185만달러어치(약 1648억원)였다. 수산물 외에도 마늘(2009년 8069)·고사리(〃 1500) 같은 농산물(총 4985만달러·540억원)과 모래 등을 팔아 2억4519만달러(약 2668억원)를 벌었다.
하지만 이 조치에 따라 북한산 물품의 대남(對南) 수출이 모두 끊겼다. 정부는 5·24 조치로 북한이 지난 1년간 최소한 총 3억달러의 손실을 입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5·24 조치의 ‘유이(有二)’한 예외가 개성공단 사업과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었다. 정부는 개성공단에 대한 신규 투자를 중단시키되 기존 입주기업들은 계속 공단 공장을 유지할 수 있게 했고, 북한의 영·유아를 도와주는 사업은 허용했다.
정부는 북한이 천안함·연평도 사태에 대해 사과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한 5·24 조치를 폐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008년 관광객 박왕자씨가 피살된 후 중단시킨 금강산 관광도 아직 재개시킬 뜻이 없다.
정부 당국자는 “앞으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 국민을 숨지게 한 사태에 대한 사과와 분명한 재발 방지책이 제시되지 않는 한 5·24 조치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