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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간부들, 공기업 임원처럼 행동… 미군에 의존 지나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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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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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前국방선진화추진위원장 인터뷰
"우리 군과 정부, 국민이 '북한군은 망해 가는 군대'라며 너무 오만하게 행동하다 천안함 기습을 당한 겁니다."

이상우 전 국방선진화추진위원장(신아세아연구소장·사진)은 21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천안함 폭침(爆沈) 사건의 근본 원인을 이렇게 진단했다.

이 전 위원장은 재작년 국방선진화추진위원장을 맡은 데 이어 지난해 3월 천안함 사건 직후 구성된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의장을 겸임하면서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종합 점검했다. 지난해 12월 합동군사령부 창설 등 국방개혁 71개 과제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물러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우리 군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천안함 사건은 우리 군의 고질적인 내부 문제가 곪아 터진 것이다. 군 간부들이 지난 60여년간 공기업 임원처럼 대과(大過) 없이 (임기) 2년만 마칠 생각을 해왔다. 미군에 지나치게 의존해 무책임해진 측면도 있다고 본다."

―국방부에서 추진 중인 국방개혁(307계획)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307계획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평가하긴 이르다. 당초 국방선진화추진위에서 제시한 것의 10% 정도만 반영될 줄 알았는데 100% 가까이 반영됐다고 생각한다."

―국방선진화추진위에서 제시한 서해북부 합동사령부가 서북도서 방위사령부로 축소되지 않았는가.

"원래 서해북부 사령부는 군단급으로 해병대사령관(중장) 지휘하에 육군 1개 사단, 해군 인천해역방어사령부, 공군 2개 비행대대를 예하에 두는 것으로 구상됐다. 그러나 육·해·공 3군의 이기주의와 저항 때문에 결국 축소됐다."

―3군의 자군(自軍) 이기주의와 국방부·합참의 육군 중심주의가 문제라는 지적들이 많은데….

"국방부·합참 육군 중심주의를 해소하려면 해·공군 장성을 늘려줘야 한다."

―국방부의 '장성 15% 감축' 계획은 적정하다고 보는가.

"각 기관 통폐합과 조직개편 등을 통해 10%, 업무분석에 의한 지휘관 계급 하향조정을 통해 10여% 등 20여% 정도의 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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