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10~15년내 철수” 미국방부 보고서 - 주일미군도… 남북평화협정 2005년 체결 전망
승인 2000.07.06
미 국방부가 오는 2005년 남북한 사이에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앞으로 10~15년내 주한 및 주일미군이 모두 철수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서를 지난해에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본지가 5일 단독 입수한 미 국방부 정책차관실의 ‘아시아 2025’ 보고서에 따르면 미 국방부 정책자문위는 2025년까지의 아시아 전략환경 변화를 예측하면서 이같은 시나리오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미 국방부 정책자문위는 미 국방부와 랜드연구소, 조지타운대 등 군· 학계·연구기관의 아시아 문제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관련기사 4면
147쪽 분량의 이 보고서는 아시아 안보구도 재편과 관련, 한·일 양국 정부는 남북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종식된 후에도 계속적인 미군주둔 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지만 양국 내부 및 미국내 정치적 압력으로 앞으로 10~15년 내에 주한 및 주일미군 모두가 철수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2015년쯤 주일미군이 철수한 뒤 일본은 한국내 민족주의자들이 일본에 대한 적대감을 표출하고 남북한간 암묵적 협력에 의한 핵· 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 개발을 우려, 수퍼 컴퓨터 등을 활용한 가상 핵실험으로 실질적 핵능력을 보유할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