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중국이 북한 UEP 문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의 연장선으로서 안보리 차원의 공론화 자체를 피하고 관련 논의를 6자회담으로 유도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현지시각) 뉴욕에서 유엔 안보리 15개 이사국이 참여하는 가운데 열리는 대북 제재위원회 정기보고에서 UEP 문제를 놓고 미.중을 주축으로 관련국들간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의 핵심소식통은 “중국이 UEP 문제의 안보리 상정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이어 전문가패널이 작성한 보고서 채택에도 반대하고 있다”며 “보고서의 공식문건 채택은 UEP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성격규정과 직결돼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이어 “중국이 국제사회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UEP 문제에 대해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경우 안보리 상정 논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지난 10∼11일 중국을 방문했을 때 대북 제재위의 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지만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위 본부장이 중국 측과 제재위 보고서 문제를 논의했지만 특별히 진전은 없었다”며 “중국은 그 부분에 대해 이렇다 할 반응이 없었다”고 전했다.
대북 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은 지난달 28일 ▲북한이 이란보다 앞선 수준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상당히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핵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으며 ▲안보리 제재 결의의 이행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UEP 보고서를 제재위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가 공식문건으로 채택될 경우 향후 안보리 대응조치로 이어지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으나 채택되지 못할 경우 실질적 영향력이 없는 참고문건에 그치게 된다는 게 정부 소식통들의 설명이다.
보고서의 공식문건 채택은 안보리 15개 이사국이 만장일치로 찬성해야 한다.
미국은 이 보고서를 정식문서로 채택해 이를 추후 안보리 대응조치의 근거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중국은 “전문가들의 견해에 불과하다”며 보고서 채택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3일 안보리 회의를 앞두고 상임이사국 5개국(P5)을 중심으로 비공식 회동이 잇따르는 등 관련 외교전이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