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북한이 강성대국 진입을 1년 앞둔 지금 경제난 타개를 위해 남북 대화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의도대로 되지 않으면 ‘강경모드’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영수 서강대 교수 = 일단 강한 대화 의지를 표명하고 남북관계 경색 책임이 북한이 아닌 남한에 있다는 걸 강조하려는 명분 쌓기다. 전략적ㆍ실리적 차원에서 강성대국 건설을 1년 앞두고 얼어붙은 남북관계가 도움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같다.
북한은 이명박 정부가 대화제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란 것을 알면서 ‘제스처’ 이상의 대화 제의를 했다. 아마도 김정일 생일(2.16)까지는 이러한 유화책이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럴 때 북한은 늘 또 다른 카드를 준비해왔기 때문에 북이 의도한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강경카드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남북간에 우리가 모르는 밑그림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과거를 불문하고 누구와도 만날 용의가 있다’는 북한의 파격적인 언사도 그렇고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이 방북을 허가해달라고 한 것도 그렇다.
이명박 대통령이 통일부나 외교통상부의 업무보고에서 대화 얘기를 한 것도 단편적인 언급이 아니라 일련의 의미 있는 연속선상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일종의 ‘대화의 쓰나미’가 오는 셈인데 정부로서는 명분과 실리를 갖추면서 이 국면을 돌파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 = ‘남북관계 개선이 없으면 6자회담도 없다’는 분위기에서 나온 북한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는 19일 미ㆍ중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고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방한했던 상황에서 6자회담에 기대를 거는 북한이 연합성명으로 국제사회에 (남북관계 개선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6자회담에 대한 사전 포석을 깐 것이다.
‘과거를 불문한다’는 문구를 놓고 보면 북한이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3차 정상회담까지 배제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또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남한의 경제적 지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북한으로서는 남한에 공을 던진 것이다. 북한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남한이 문제라는 식이다. 며칠 내로 구체적인 회담을 다시 제안할 수도 있다. 남한으로서는 당황이 되고 북한의 진정성을 요구하는 상태라는 점에서 남북 간에 속내를 확인하려는 ‘핑퐁게임’이 당분간 진행될 것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북한이 확실하게 대화국면으로 대남정책을 전환하고 있다는 것을 읽을 수 있다. 신년 공동사설에서 인민생활 향상에 주력하겠다고 했는데 대외적 긴장완화 없이는 목표달성이 불가능하다. 공동사설에서 제시한 정책 목표가 대남정책 전환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결국은 이번 성명은 당국간 회담을 강조하는 것인데 상당히 힘이 실린 제의라고 볼 수 있다. 실권을 쥔 당국간 회담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망사건 진상조사라든지, 천안함 사건 사과 등 그동안 우리가 요구해왔던 것에 대해 일정한 답을 가지고 제안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번 제의를 무시했을 때 북한이 초강경 대응으로 치달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 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비공식 라인을 통해 저쪽의 의도를 확인해보고 진정성을 갖고 회담에 임한다고 판단되면 공식회담으로 가는 순서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 북한은 제2의, 제3의 제의를 또 내놓을 수도 있을 것이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