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2012년 강성대국'이란 목표를 위해 2011년 정치·경제·외교 등 모든 분야에서 서두르는 모습을 보일 것이란 분석이 많다. 통일부 당국자는 "김정일 건강, 김정은 나이 등을 감안할 때 북한이 '무리수'를 던지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했다. 북한은 김일성 출생 100주년인 2012년 4월 15일까지 "강성대국의 문을 활짝 열겠다"고 선전 중이다. 강성대국이란 사상·군사·경제 강국을 의미하는데 사상 강국은 '주체사상'으로, 군사 강국은 '핵무기'로 이미 달성했고 경제 강국만 남았다고 북한은 주장한다.
◆김정은 리더십 강화와 부작용
이조원 중앙대 교수는 "김정일은 2012년 강성대국을 선포하면서 김정은에게 권력 상당 부분을 넘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김정은은 2011년 초고속 승진을 거듭하며 자기 세력을 키울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인 김정은이 "중앙군사위 제1부위원장(신설)을 맡거나 김정일의 중앙군사위 위원장 자리를 넘겨받을 수 있다"(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소)는 관측이다. 노동당 규약은 '중앙군사위가 군대를 지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김정은은 최고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위원장 김정일) 제1부위원장이 되거나 정치국·비서국 등의 핵심 당직(黨職)을 맡을 수도 있다. 대북 소식통은 "2010년 '대장' 계급장을 단 김정은의 이미지를 군사지도자에서 2011년에는 국가지도자로 격상시키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후계 세습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김정일 유일체체 약화 ▲권력층 갈등과 파벌 형성 ▲정책 결정과정의 혼선 ▲외부세계와 대결 증폭 ▲주민 불만 확산 등의 '부작용'이 속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 강국 실패해도 '주체 경제' 달성?
북한은 안정적 후계 세습이 급하기 때문에 2011년에도 개혁·개방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2011년 식량 생산량은 380만~390만t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2010년보다 20만~30만t 줄어든 양이다. 한마디로 2012년까지 경제 강국을 달성할 가능성은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2010년 북한은 유달리 주체철·주체섬유·주체솜 생산을 강조했다. 대북 소식통은 "2012년까지 경제적 성과가 없을 경우 '인민경제의 주체화'를 이뤘다는 논리로 '경제 강국' 진입 실패를 대체하려 할 것"이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중국 의존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북한은 2010년 주체비료를 강조하면서도 중국에서 28만3000여t의 비료를 수입했다. 이는 2009년 수입량 10만5000여t의 세 배에 가까운 수치다. 남한이 매년 30만t쯤 주던 비료는 현 정부 들어 끊겼다. 북한은 2010년 중국에 3억달러어치의 석탄을 수출했는데 2009년에는 중국에 석탄을 팔지 않았다.
◆군사 강국 핵심인 '핵(核)'은 더 강화
이명박 대통령은 외교통상부 새해 업무보고 때 "북한이 2012년 강성대국을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내년(2011년) 북한의 핵 폐기를 6자회담에서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핵은 강성대국과 관련된 북한 정권의 유일한 '업적'이다. 고위 탈북자는 "군사 강국을 상징하는 핵을 북한이 포기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했다. 2010년 북한은 우리를 향해 노골적으로 '핵공격'을 협박했다.
/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