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2011년을 '통일준비 원년(元年)'으로 삼겠다는 정책 목표를 작년 말 업무보고를 통해 밝혔다. 또 한편으로는 "6자회담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대화의 가능성도 열어뒀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는 올해 북한과의 대화는 남북 간의 교류나 협력이 아니라 오직 '핵(核)' 하나에만 집중하겠다는 뜻을 보인 것"이라며 "북한이 올해 핵 문제 해결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보이지 않으면 '통일' 플랜을 본격화하겠다는 마지막 경고이자 권유"라고 말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들은 올 한 해 동안 북한이 끊임없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국지적 도발을 반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도 강성대국 완성을 앞두고 내부 단속이 필요하다는 점과 함께, 긴장도가 올라가는 만큼 자신들의 몸값도 올라간다는 계산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북한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로 북한 정권에 달러 유입이 중단된 지 3년이 지나면서 김정일의 권력관리용 금고가 이제 바닥날 때가 돼간다"며 "연평도 도발도 어떤 측면에서는 '제발 우리 요구를 들어달라'는 다른 형태의 강력한 협상 요구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이런 인식 아래 크게 3가지 측면에서 북한의 '강성대국 도발'을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튼튼한 안보 체계다. 국방부가 올해 목표를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군대'로 천명했듯이 어떤 형태의 도발에도 대응할 수 있는 군사적 대비 태세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도심 테러 등 비정규전 성격의 도발도 매일 체크하게 된다.
일단 북한 도발을 억제한 바탕 위에서 북한의 핵 포기를 압박하고 유혹하는 '당근과 채찍'을 병용(倂用)할 생각이다. 6자회담의 문을 열어두되 미국과 공조를 통해 '완전한 핵 포기'를 압박하고, 다른 한편에선 핵을 포기할 경우에 북한의 김정은 정권 이양과 경제적 지원을 보장해주는 '당근'을 구체화해 보여준다는 것이다.
올해 내내 이런 시도가 실패할 수도 있다. 그것은 곧 북한이 2012년에 핵무장으로 군사적 모험주의를 강화한 '강성대국'으로 등장한다는 뜻이다. 정부는 그럴 경우에 대비해 올해 3번째 대안으로 '통일 준비'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통일'이란 말은 곧 북한 붕괴를 전제로 한 흡수통일을 뜻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북한은 2012년 4월 김일성 생일을 50개국 정상들의 축복 속에 서울에서 국제사회로 복귀하며 맞이할 것인지, 아니면 50개국 정상들이 휴전선 밑에서 북한을 '핵 불장난하는 불량정권'으로 규탄하는 가운데 맞을지를 올해 안에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작년 4월 워싱턴에서 2012년 4월 핵 안보 정상회의 한국 개최가 확정된 뒤 "북한이 6자회담을 통해 핵 포기 의지를 보이고 NPT(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해 합의된 사항을 따르면 기꺼이 초대를 할 것이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세계 모든 정상과 함께 북핵을 억제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2012년 강성대국'을 앞두고 남·북한이 대결의 길로 갈지 '그랜드바겐'의 길을 갈지가 2011년 북한과 대한민국의 적시·적절한 선책과 주고받기에 달려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