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오는 30일 발간되는 2010 국방백서에 ‘북한=주적(主敵)’ 표현 대신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라는 문구를 넣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을 우리의 적으로 명시한 것은 처음으로, 사실상의 주적 표현 부활로 풀이되고 있다. 국방백서는 1995년부터 2000년까지 ‘북한을 주적으로 상정하면서’라는 표현을 썼고, 2004년 이후엔 북한에 대해 주적 표현 대신 ‘심각한 위협’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는 표현을 썼다.

2010 국방백서의 국방목표 부분에는 “북한은 대규모 재래식 군사력,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증강, 천안함 공격·연평도 포격 같은 지속적인 무력도발을 통해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라는 대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고위 관계자는 “적의 범위를 북한군과 정권으로 한정해 북한 주민과 차별성을 뒀다”며 “주적이란 단어는 꼭 집어 사용하지 않은 것은, 그 표현이 또 다른 적을 상정하고 있는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만큼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를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장일현 기자 ihja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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