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는 이날 “연평도 포격은 북한 스스로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후계 체제와 관련해 북한의 도발은 다양한 형태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이어 “북한은 전면전까지는 안 가더라도 육·해·공군이 동원되는 국지전은 감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폐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도 했다.
아울러 북한이 국지전 전략 개발에 매진함에 따라 “우리 잠수함에 대한 공격, 전방 GP·GOP 초소에 대한 침투·포격, 탈북자에 대한 테러, 우리 항공기·선박에 대한 전자전(電子戰) 공격 등의 위협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북한군은 “포병 화력 증강, 침투용 잠수정 개선, 잠수전(戰) 능력 강화, 특수 요원 증가 등에 주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 군부가 김정은에 대한 충성을 과시하기 위해 ‘돌발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커졌다. 특히 북한은 2012년 남한의 총선·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내년부터 “온·오프라인을 통한 대남 심리전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라고 연구원은 밝혔다.
연구원은 또 “북한은 여러 방면에서 3차 핵실험 징후를 보이고 있으며 기술적으로 언제든지 실행할 준비를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며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통해 기술적 측면을 보완하는 한편 남한과 국제사회를 향해 핵을 이용한 압박 전술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썼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우리는) 일본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핵무장 가능성을 강조하면서 중국을 압박해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강력히 억제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도 이번 기회에 북핵에 대한 억지력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북핵 6자회담은 “미·북이 (회담) 재개에 합의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비핵화를 둘러싼 미·북 간의 이견 때문에 자국 입장만 강변하는 회담장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강성대국의 문을 열겠다는) 2012년을 앞두고 조급한 북한이 과감한 양보안을 제시할 경우 미·북, 남·북 간 빅딜을 통해 6자회담이 급진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했다.
연구소는 “북핵 협상 국면에 대비해 의제를 선점하고 협상 프레임을 설정해야 하며 김정은 후계체제가 핵 대신 선택할 수 있는 평화체제를 제시하는 게 핵심”이라고 밝혔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김정일 건강 이상, 주민 반발, 경제난 등의 내부 사정으로 북한이 전격적으로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제안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내년 중반기 미국과 중국의 중재로 남북관계 돌파구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는 말도 했다. 따라서 “정부는 강력한 군사적 억제력을 갖추면서도 서해상 군사 충돌의 책임 규명·재발 방지를 위한 군사회담이나, 남북 현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회담 등을 선제적으로 제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내년 북한 식량난이 올해보다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해와 이상 저온 등으로 2011년 식량 생산은 380만~390만에 그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올해보다 20만~30만 줄어든 양이다. 그런데도 북한은 경제난 극복을 위한 개혁·개방보다 “김정은 리더십 강화에 주력할 것”이란 전망이다. 남성욱 연구소장은 “무리하게 추진된 후계 작업이 체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김정일 유일지배 약화, 권력층 갈등, 파벌 형성, 정책 혼선, 주민 불만 등으로 체제 불안정이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연구소는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해 “한·미·중이 (정부와 민간 중간쯤의)1·5트랙 대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중 갈등과 관련, “이어도 영유권, 동북공정, 탈북자 문제 등 다양한 잠재적 갈등 사안이 내재하고 있고 양국 국민들의 감정 대립도 경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내년에도 재발할 수 있다”고 했다.
/안용현 기자 ahnyh@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