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 이후에는 남북한의 학제를 5·3·4·4제로 새롭게 구성하고, 북한 학생에 대한 학력인정시험제도와 보충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통일 이전에 남북한 간의 교육분야 교류협력을 위해 비무장지대 내에 남북한 공동으로 ‘평화학교’와 ‘남북한 학생생활관’을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육부의 의뢰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족통합을 위한 교육대책 연구’ 보고서를 마련, 지난해 교육부에 제출한 것으로 3일 밝혀졌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4월 대통령 업무보고 때 이 보고서를 토대로 ▲남북한 학생들 간의 지역답사·학술여행·수학여행 교환 ▲북한의 교육정보화 지원 ▲각종 교육자료 정보 교환 등을 추진키로 하고 이를 보고 내용에 포함시켰다가 뺐던 사실도 확인됐다.
본보가 단독입수한 283쪽의 보고서에 따르면 민족통합 교육대책을 크게 통일 이전과 이후로 나누고, 밑바탕이 되는 3대 교육이념으로 ▲상호이해 교육 ▲평화 교육 ▲민주시민 교육 세 가지를 제시하는 등 통일 전후 교육분야 청사진을 담고 있다.
■통일 이전 교육통합 대책
교육과 관련한 정보와 자료의 교환, 교원과 학생의 인적교류가 골자다. 교육에 관한 각종 현황자료, 통계자료, 교육·학술과 관련한 각종 연구보고서, 실태 분석 자료의 상호 교환 및 공동활용을 추진하되 비정치적이고 비이데올로기적인 수학 과학 직업 환경교육 분야부터 할 것을 제안했다. 남북한 공동 교육학술정보자료센터 설치·운영과 학용품 도서 교육기자재 종이 필기구 등 교육물자 지원 필요성도 제기됐다.
비무장지대 내 평화학교는 남북한 학생 교원 학자들의 학술교류를 촉진하는 기관으로, 공동관심사에 대한 조사 연구 연수 교육활동을 할 수 있다.
■통일 이후 교육통합 대책
5·3·4·4제 방안은 남한(6·3·3·4제)의 초등학교 6년은 너무 길고, 북한(4·6·4제) 인민학교 4년은 너무 짧다는 문제점 때문이다. 고등학교 4년은 일반 기초교육, 인문교육과 진로교육, 직업교육을 구분해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보고서는 통일 이후 보통교육 기간을 12년으로 잡았다. 보통교육 기간 차이(2년)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기간이 짧은 북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력인정시험과 보충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제시했다.
■민족통합 교육 3원칙
상호이해 교육은 남북한 학생들로 하여금 상대방을 이해하고 수용함으로써 서로의 차이와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평화교육은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하다. 민주시민교육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 시민공동체 형성에 필요한 가치를 심어주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올해부터 시작되는 7차 교육과정에 맞춰 교과서에 북한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적대감을 심어주는 부분을 삭제하고 상호이해, 화합·협력을 강조하는 내용을 교과서에 새로 추가키로 했다. 보고서는 또 정치사상 중심적이고 김일성·김정일을 우상화하는 북한 교과서의 시정 필요성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