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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장관급 상설협의체 추진 다방면 교류 교통정리 ‘정기각료회의’ 시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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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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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운영, 비전향장기수 송환, 국군포로 귀환 추진, 경의·경원선 철도 연결 등 경제협력, 통일방안 논의, 문화·예술·체육 등 다방면적인 교류….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한이 협의를 마쳤거나 앞으로 절충해나갈 분야들은 매우 다양하다. 이미 적십자회담에서 이산가족 교환방문 등 인도적 문제는 타결돼 가고 있다.

경제부처 실무자들과 기업관계자들이 포함된 경제위원회도 열릴 것이고, 양측 군사당국 간의 군사위원회는 김대중(김대중) 대통령이 개최를 언급한 바 있다. 다른 분야들의 당국간 또는 민간 레벨의 접촉도 매우 활발해질 것이 확실하다. 당장 당국간 회담이 열릴 7월부터의 일이다.

그러나 남북 사이에 회담이 자주 열리고 협력사업이 다양하게 추진되면 그만큼 양측이 조정해 나갈 사항도 많다. 실무급 회담에서 해결이 어려운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고, 접촉 창구가 애매한 분야도 있을 수 있다. 북한은 대부분을 대남사업 부서에서 담당한다. 물론 전문성은 떨어지지만 주로 지원받는 입장인 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이란 게 통일부 분석이다. 그러나 우리는 전혀 다르다. 부서간 또는 정부와 민간분야간 ‘교통정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정부가 당국간 회담을 ‘장관급 이상의 상설협의체’로 발전시키기로 한 것은 이 때문이다. 6·15 공동선언은 당국간 회담 개최만 언급했을 뿐 정례화 여부를 명시하지 않았다. 정부는 당국간 회담이 1회성으로 끝나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런 실질적인 이유 외에 정부가 상설협의체를 만들려는 까닭은 또 있다. 바로 공동선언 2항의 통일방안 논의와 연관되어 있다. 남북연합은 상설기구로 ‘남북연합 각료회의’를 상정하고 있다.

남과 북이 분야별 협의기구가 아닌 전반적 협력 문제를 다룰 상설협의체를 갖는다면 성격은 각료회의와 비슷해진다. 남북이 통일의 기반이 될 남북연합 단계의 한 ‘시험적 기구’를 운영해보는 셈이다. 한 당국자는 “정부는 김정일(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초청, 정상회담을 정례화하고, 이에 앞서 상설협의체를 가져 사실상 남북연합 단계로 이끈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최병묵기자 bmchoi@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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