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자위권은 적이 우리에게 선도발했을 경우 거기에 대해 응징하는 개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자위권은 현재 교전규칙의 (적 도발 수준에 비례해 대응하는) 필요성·비례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적의 도발 의지가 꺾일 때까지가 자위권 행사의 범위이다.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위권 발동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내렸기 때문에 교전규칙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할 것인지, 별도로 독립시킬 것인지는 실무진이 검토하겠지만 어쨌든 교전규칙은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연평도 해상 사격훈련 재개에 대해 “기상 조건 등 여러 가지 제반 요건을 고려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사격훈련은 평상시 우리 구역에서 우리가 하는 것으로 편의성과 유효성을 고려해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달 중 이뤄질 장성 진급 인사와 관련, “인사는 군에 대한 전문성과 야전을 중심으로 한 군사 전문성이 있는 능력 위주로 하고, (연평도 사건과 관련된) 대장급 수뇌부 문책 인사가 없는 정상적인 인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bemil@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