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같은 안보환경에선 북한의 기습 공격 징후를 사전 탐지하는 것이 정보기관의 최우선 임무이자 존재 이유인데 이런 기능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실제 6일 본지가 접촉한 정보통 여야 의원들은 대체로 “하나의 점과 같은 정보들을 선으로 이어 큰 그림을 그리는 판단 및 분석 능력이 낙제 수준”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한나라당 정두언 최고위원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정원이 연평도 포격 석 달 전에 감청을 통해 도발 징후를 파악하고도 무방비로 당한 것과 관련, “사전 징후 포착과 관련한 정보 수집과 분석 능력이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고 했다. 그는 “이전에도 국회 정보위에서 국정원 보고를 받아보면 정보 수준이 신문 짜깁기에 불과하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다”고 했다. 한나라당의 다른 정보위원은 “연평도 도발 징후를 사전에 파악했다지만, 과연 그게 포격 도발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도 불분명하고, 만약 관련이 있었다면 수집된 정보를 판단하고 이에 대비하는 능력에 큰 구멍이 생긴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정보위원인 박지원 원내대표도 “정보는 수집했지만 그 정보의 중요성 여부에 대한 분석과 활용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상황이 올 들어 두 번씩이나 반복됐다는 점이다.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은 천안함 침몰 사건 열흘 뒤인 지난 4월 6일 국회 정보위에서 “북한 관련성 유무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천안함 침몰사고를 전후로 북한의 특이 동향은 없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 경보는커녕 사후에도 북한의 공격 여부조차 판단하지 못한 것이다. 당시 청와대가 “예단하지 말라”며 사건 전모에 대해 전혀 감을 잡지 못했던 것도 국정원 보고가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 있다. 여권의 한 정보통은 “천안함 사건 때 원 원장에 대한 이 대통령의 신뢰가 컸기 때문에 국정원 정보에 대한 신뢰 역시 높았다”고 했다.
이와 관련, 국회 정보위원들은 “국정원은 정보의 수집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분석과 판단력이 떨어진다”고 입을 모았다. 한나라당 권영세 정보위원장은 “원 원장 체제에서 대북 정보 수집과 분석 시스템이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 원인으로는 ‘정보 전문가 부족’을 많이 꼽았다.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은 “국정원 지휘부에 정보 전문가가 크게 부족하다”며 “전문성 위주로 보직이 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사회의 인사규정을 바탕으로 보직을 맡으니까 전반적으로 판단 능력이 떨어진다”고 했다. 한나라당 소속의 한 정보위원은 “국정원 개선을 위해선 정보 분야가 전문 영역임을 인정해야 한다. 행정가 출신이 지휘부에 많이 포진하고 있으면 실력 있는 정보 전문가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대북 정보가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는 “정보 당국 간 협력 시스템의 정비도 필요하다”며 “국정원과 군·경찰 정보기관 등의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홍영림 기자 ylhong@chosun.com
/조백건 기자 loogu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