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일 미사일 개발을 '사회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자위적 대응조치의 하나'라며 지속적인 추진을 강조하고 나섬에 따라 앞으로 북ㆍ미 관계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노동신문 논평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 `대응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공언했던 외무성 대변인 회견(11.28)에 이은 후속타인 셈인데, 미사일 개발 등 국방력 강화를 호언한 대목은 북한의 대미 자세가 점차 강경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노동신문은 미사일 개발을 자주적 권리로 강조한 후 '미국의 대 조선 압살정책으로 인해 조성된 사태는 우리로 하여금 자위적 국방력을 더욱 튼튼히 다지게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대미 협상카드로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써 왔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9.11테러참사 이후에는 '미국이 군사적으로 위협하지 않는다면 미사일 제조를 중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었다는 점에서 이번 주장은 주목된다.

특히 지난달 23일에는 외무성 대변인이 담화를 통해 클린턴 행정부 말기 때 북한 당국이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중대결단'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음을 대내외에 밝히기도 했다.

이런 입장에서 미사일 개발의 지속적인 추진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북한의 대미 자세가 9.11테러참사 이전으로 회귀했음을 보여준다.

조선중앙방송도 지난달 29일 시사논단에서 '미사일과 상용무력은 자위적인 국방력을 위한 것으로 자주적인 권리에 속하는 문제'라고 못박았던 것도 이러한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자세 변화는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지난 6월 북한과의 대화재개를 선언하면서 제시한 핵ㆍ미사일 검증 및 재래식 군비 감축 등 이른바 3대 의제로 불거진 북ㆍ미 양측의 갈등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북한 역시 앞으로 경수로 건설 지연에 따른 보상과 테러지원국 해제, 북ㆍ미 공동코뮈니케 준수 등을 북ㆍ미 간의 대화 의제로 삼아야 한다는 기존의 주장을 강력히 펼치고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미국의 대북 정책이 강경해짐에 따라 북한 역시 입장을 가다듬기 위해 기존의 주장을 펼치면서 새로운 정책을 구상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내놓고 있지만 여하튼 북ㆍ미 관계는 전향적인 변화가 없는 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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