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해야 할 사항이 주로 무엇이냐"는 자유선진당 이진삼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현안 보고를 통해 "북한의 연평도 도발 이후 추가도발에 대비해 감시태세를 강화하고 워치콘 2(WATCHCON ∥)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연평도와 백령도에 다연장로켓시스템(MLRS)과 대포병탐지레이더 등 증원 전력을 추가로 배치했다"고 밝혔다.
그는 교전규칙 개정방향과 관련, "평시 작전권을 행사하는 합참의장의 권한과 책임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보완하게 될 것"이라며 "기존의 비례성 원칙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적이 사용한 무기와 아군 측의 피해규모를 기준으로 응징의 종류와 규모를 결정하도록 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민간인에 대한 공격과 군에 대한 공격을 구분해 대응수준을 차별화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유엔사령부 및 한미연합사령부와의 협의를 통해 정전 시의 교전규칙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교전규칙 개정에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며칠 남지 않은 사람이 교전규칙을 만들어 놓고 떠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고 세부내용을 검토한 뒤 최대한 빨리 (교전규칙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우리 군의 대응 포격으로 인한 북측 피해에 대해서는 "중국의 다이빙궈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방한해 외교통상부와 이야기를 할 때 '북측도 상당한 피해가 있었다'는 식으로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미연합 전력을 통한 정보로 봤을 때 분명히 북측도 피해를 입었다는 것은 추정할 수 있지만 몇 명을 살상했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 장관의 현안 보고와 질의에 앞서 후임 김관진 국방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의 안건과 국방부, 방위사업청, 병무청 소관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국방위의 내년도 예산안 부별 심사 일정이 끝나고, 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경과보고서 채택 일정이 다음달 4일과 5일로 확정되면서 이날 회의가 사실상 김 장관의 마지막 국방위 참석 자리가 됐다.
이날 질의에 나선 국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모두 "그동안 수고 많았다"며 김 장관에게 인사말을 전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