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위원은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연 '북한의 무력도발 사태에 대한 긴급토론회'에서 "미국 국가정보국장에 지명된 제임스 클래퍼(James Clapper)가 천안함 사태를 거론하며 '북한이 남한을 직접 공격함으로써 대내, 대외적인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위험한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고 한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은) 대외적으로는 미국을 겨냥한 압박 전략이자 우리 사회에 전쟁에 대한 공포감을 확산시켜 국민과 정부의 기를 꺾겠다는 대남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토론자로 나선 성재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포격 이후) 청와대는 '교전규칙과 유엔헌장 상의 규정에 따라 엄중한 대응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어야 했다. 그러나 청와대 대변인은 '확전 억제'를 먼저 언급했다"며 "이는 매우 부적절했다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평가"라고 주장했다.
성 교수는 또 "'국방개혁'이라는 그럴듯한 표현으로 감군 정책을 시행해 온 데 대한 평가도 명백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