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원 김성한 교수는 30일 국방부 군비통제관실 주최로 서울 용산 육군회관에서 열린 군비통제 세미나에서 `테러사태 이후 미.북 및 남북관계 변화 전망'을 통해 `부시 행정부의 주장'임을 내세워 그같이 밝혔다.
그는 '통상적으로 특별 핵사찰을 받는데 2-4년 정도가 소요되는데 핵심부품이 반입되는 2004년 7월부터 사찰이 실시될 경우 경수로 완공은 지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현재까지의 경수로 건설공사 진척도를 감안할 때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측은 2007년 12월께 1호기, 2008년 12월께 2호기가 완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그는 전했다.
그는 'IAEA 사찰이 실시되면 북한은 과거 핵 활동에 관해 IAEA측을 납득시켜야 하고, 북한이 지정하지 않은 4-5곳을 사찰토록 허용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이 안전사고를 일으키지 않도록 핵 안전성에 관한 국제적 기준을 충족시키고 ▲경수로 핵심부품 반입 전에 IAEA 사찰이 진행돼야 하며 ▲북한의 낡은 송배전 시설을 개선하는 문제가 KEDO측의 고민거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문에는 '단지 주요 부품이 들어오기 전에만 (사찰을)하면 된다'고 규정했기 때문에 북한이 현시점부터 IAEA의 사찰 준비를 허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그는 지적했다.
이밖에 그는 '북한은 미국의 반테러 전쟁이 단기에 끝날 것으로 보지않고 있어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결단'의 시점을 정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어느 때보다 양측관계에 어려운 도전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 개선에 에너지를 투입하기 곤란한 상황이다'고 덧붙였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