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위원은 이날 대진대에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 발전방안'을 주제로 열린 정책개발 워크숍에서 이같이 밝히고, "탈북자 1명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매우 다양하지만 중복돼 성과가 제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신변보호담당관, 거주지보호담당관, 취업보호담당관 등의 역할 구분이나, 탈북자 교육기관인 하나원과 하나센터의 역할에도 중복이 발생하고 있다.
최 위원에 따르면 2010년 1월 현재 국내 거주하는 탈북자는 1만8천162명으로 1989년부터 꾸준히 늘어 2006년 이후 매년 2천명 수준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2000년 전까지는 남성 탈북자가 많았으나, 2000년 이후 여성이 훨씬 많아져 68%(1만2천345명)를 차지하고 있다.
최 위원은 탈북자들의 한국사회 부적응과 관련해 유의해야 할 사안으로 전문성과 학력을 지적했다.
탈북자 중 49%(8천926명)는 북한에서 별다른 직업이 없었고, 39%(7천80명)는 단순 노동자였으며, 학력별로는 고등중 이하가 80%(1만4천543명)였고, 전문대 이상은 17%(2천984명)에 불과했다.
최 위원은 "탈북자의 유형을 고려하면 이들의 성공적인 한국사회 정착을 위해서는 민간의 전문성과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고 통일부와 노동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제2청과 대진대가 공동주최한 이날 정책개발 워크숍은 고경빈 전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장의 특강에 이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제도 개선 방안, 경기도와 시.군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체계 구축 방안, 북한이탈주민의 민사법상 문제 등 3개 주제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