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17일 공개한 ‘2010 통일백서’에서 지난 10년간의 ‘햇볕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백서는 제1장 첫머리에서 “지난 10년간 남북관계는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면과 그 진행과정에 대해 국민적 비판이 있었고, 북한이 핵 개발을 지속함에 따라 북한에 대한 실망감과 안보에 대한 국민적 우려는 오히려 높아졌다”고 했다.

또 “지난 기간 많은 양의 대북 지원과 교류 협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경제난은 해결되지 못했으며 주민들의 삶도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고 썼다.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등에 대해서도 만족할만한 진전이 이뤄지지 못했다”, “우리의 지원과 협력에 상응하는 북한의 긍정적 변화가 없다” 등의 내용도 담았다.

특히 백서는 “북한 정권은 지난 10여년 동안 대외정책과 남북문제에 있어서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적응하는 방식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핵 개발을 통한 ‘벼랑끝 전술’(brinkmanship)”이라고 백서는 적시했다.

백서는 “앞으로 남북 간의 교류협력과 대북지원은 당국 간의 공식적인 방법으로 추진될 것이며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또한 백서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을 “북한이 겉으로는 민족공조와 우리 민족끼리를 내세우나 대남통일노선 및 전술에 있어서는 ‘한반도의 공산화 통일’ 및 ‘통일전선전술’의 교리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음을 북한 스스로가 입증한 사례”로 규정했다. 이어 “공산주의 전쟁전략의 일환인 ‘화전양면(和戰兩面)’의 속성을 내재하고 있는 북한 정권의 본질에 다시금 주목해야 한다”며 “북한은 지난 1998년부터 현재까지 약 45억달러에 달하는 경제지원과 교류협력, 270여회에 걸친 대화와 회담에 응하는 등 남북 간에 협력과 신뢰체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처럼 보였으나 이면에서는 서해상 도발과 핵실험을 감행해왔다”고 기술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통일교육에 대해서도 백서는 “(북한에 대한) 막연한 감상주의에 치우치거나 특정 이념이 일방적으로 반영됐다”, “북한을 지나치게 미화했다”고 지적했다.

또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국가의 안전보장과 민족의 통일문제를 구별해 바라보려는 국민인식이 높아진 시기”라며 앞으로의 통일교육은 “남북문제의 양면성을 합리적으로 재인식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용현 기자 ahnyh@chosun.com

/이용수 기자 hejsu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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