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측이 보내온 회신에서 `생사 확인불가'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3일 통일부에 따르면 우리 측은 2000년11월 제2차 이산가족상봉 때부터 최근까지 이산가족상봉 준비과정에서 국군포로 121명, 전후납북자 120명, 전시납북자 21명 등 총 국군포로·납북자 262명의 생사확인을 북측에 의뢰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73.7%에 해당하는 193명에 대해 북측은 `생사 확인불가'라고 통보해왔다.
특히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5일까지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올해 이산가족상봉에서는 국군포로·납북자 26명의 생사확인을 의뢰했지만 25명이 `확인불가'로 나왔다.
유일하게 생사가 확인된 국군포로 출신 서필환씨도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2002년 4차, 2004년 10차, 2007년 16차 상봉 때도 우리 측은 생사의뢰 명단 200명 가운데 각각 국군포로·납북자 10~20명의 생사확인을 의뢰했지만, 북측은 전원 `확인 불가'로 통보해왔다.
국군포로와 납북자에 대한 생사확인은 일반 이산가족과 비교해볼 때 지나치게 저조하다.
올해 이산가족상봉 과정에서 우리 측은 국군포로·납북자 26명을 포함해 총 200명의 이산가족 생사확인을 북측에 의뢰했다.
이 가운데 `생사 확인불가'는 30%에 해당하는 60명에 그쳤다. 2000년 이후 국군포로·납북자의 `생사 확인불가' 73.7%와 확연히 대비되는 수준이다.
이에 비해 북측은 자신들의 최종 상봉자 명단에 국군출신 4명을 포함시켰다. 이들의 명단은 정부가 북측에 생존하고 있을 것으로 추산하는 500여명의 국군포로 명단에도 들어 있지 않았다.
이번 이산가족 상봉 과정에서 북측이 보내온 최종 상봉 후보자 명단에 이들의 이름이 등장했고, 우리 정부가 남측에 있는 가족을 찾는 과정에서 국군 출신이라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이에 따라 북측이 자신들이 `의용군'이라고 주장하는 국군출신은 이산가족 명단에 적극적으로 끼워넣으면서도 정작 국군포로나 납북자 생사확인은 의도적으로 소홀히 하거나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북측이 앞으로 남북협상 과정에서 국군포로·납북자를 카드화하기 위해 생사확인에 일부러 성의를 보이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북측의 사회 시스템 미비로 실제 생사확인이 어려운 현실적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
정부 당국자는 국군포로·납북자에 대한 생사확인이 저조한 것에 대해 "아쉬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6~27일 개성 자남산여관에서 개최된 남북 적십자회담에서 우리 측 수석대표인 김용현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은 북측 단장인 최성익 조선적십자회중앙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이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담 관계자에 따르면 김 수석대표는 북측 최 단장에게 "26명의 생사확인 의뢰에 대해 1명만 사망 확인 통보하고, 25명에 대해 확인불가라고 회신한 것은 너무 성의가 부족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따라 정부가 국군포로·납북자의 생사확인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이산가족상봉 과정에서 국군포로 27명(14명 생존, 13명 사망), 전후 납북자 39명(17명 생존, 22명 사망), 전시납북자 2명(2명 사망)의 생사가 확인됐다.
이 가운데 국군포로 12명과 전후납북자 16명이 남측 가족과 상봉했고, 본인이 사망한 국군포로·납북자의 북측 13가족이 남측 가족과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 만났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