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상위 윤상현 한나라당 의원이 5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에는 5년간 13억4500만 달러(약 1조5000억원)를 북한에 송금했다.
금강산 관광대금이 4억2000만 달러, 교역대금 4억7600만 달러, 현대의 포괄적 사업대가 4억5000만 달러 등이었다.
노무현 정부 때는 이보다 많은 14억1000만 달러(약 1조6000억원)가 북으로 송금됐다. 관광대금은 절반 이하로 줄어 1억2500만 달러를 기록했고, 개성공단에 4100만 달러가 들어갔다. 특히 남북경협이 활발해지면서 교역대금이 12억4000만 달러로 크게 늘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임기 절반인 지난 6월까지 모두 7억6500만 달러(약 8600억원)가 북으로 송금됐다. 관광대금은 1800만 달러로 급감했지만, 개성공단(8700만 달러)은 전 정부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었다. 교역대금도 6억6000만 달러로 임기 중반임을 감안했을 때 전 정부때보다 늘어났다.
이렇게 김대중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북한에 송금된 돈은 모두 4조원 가량이다.
윤상현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는 정상적인 경제교류만으로도 지난 정부보다도 훨씬 더많은 현금이 북한에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천안함 사태 이후 북한이 돈줄이 막히면서 달러 기근에 직면했고, 금강산 관광 재개에 집착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IBK연구소 조봉현 북한담당 연구위원은 "경제문제를 해소하지 않고는 3대 세습화도 순조롭지 않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한푼의 달러라도 벌어들여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고 이 방송에 말했다.
/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