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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北 생화학 무기 세계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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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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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이고 있는 테러와의 전쟁이 한 고비를 넘기면서 이라크와 함께 북한의 생화학무기에 대한 기존의 우려가 다시금 재확인되고 있다. 존 볼튼 미국 국무부 차관이 제네바에서 열린 생물무기협약(BWC) 제5차 평가회의에서 북한의 생물무기 위협에 대한 미국의 인식을 다시 확인한데 이어 부시 대통령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확산에 대해 변함없는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미국뿐 아니라 전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생화학무기 보유국가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답답한 것은 우리가 북한의 생화학무기 공격위협에 가장 첨예하게 노출돼 있고, 만일의 경우 가장 많은 피해를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아무런 대응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북한의 생화학무기는 우리에게 「죽고사는 문제」인데도 지금껏 정부당국이 그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한 적도 없으며 국제사회에 대해 여론을 환기한 적도 없다. 아무리 남북대화가 중요하다해도 그것은 그것대로 추진하고,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대처하는 것이 정부로서의 본분일 터인데도 혹시나 북한의 비위를 상하면 대화가 중단될까 보아 주저한 것이 저간의 사정이다.

북한의 생화학무기 보유는 가공할 수준이다. 지난 60년대부터 소련의 지원으로 화학무기 개발에 착수해 70년대부터는 독자적인 생산조직과 체계를 갖추었으며 화학무기의 경우 현재 세계 3위의 생산국으로서, 5000t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생물무기도 천연두, 탄저균 등을 다량 보유하고 있다.

안주 등 8개 생산시설과 4개 연구소, 6개 저장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귀순한 군인들은 1년에 실전과 같은 화생방 훈련을 매년 2차례 실시한다고 증언하고 있다. 북한의 생화학무기가 우리에게 「생존」문제로 직결되는 것은 많은 양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말고도 다양한 투발수단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나 부산 등 휴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곳은 스커드, 노동1호 등 미사일, 그리고 수도권 일원은 휴전선에 전진배치된 장거리포, 방사포 등의 사정권에 들어 있다.

북한의 생화학 무기 위협은 결코 우리에게 대안(대안)의 불일 수 없다. 정부는 이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해 전진배치된 장거리포 등의 후방이전을 북한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국제사찰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우리 내부의 화생방 대비태세도 강화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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