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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정치범수용소, 통일후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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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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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이후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인권침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고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성필 연세대 교수는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 주최로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북한 정치범 수용소-나는 이렇게 당했다’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남북 통합 후에 북한의 인권침해 가해자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고, 피해자들이 당한 침해로부터 법적 정의를 회복하기 위해 적절한 법률적 대책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대한 인권침해의 형사책임 문제와 관련해 외국의 진실위원회, 유엔 전범재판소, 국제형사재판소의 발전 경과, 인권침해 피해자들의 법적구제 수단 활용 사례 등을 조사하고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병로 서울대 교수는 “정치범 수용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보매체를 활용해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데 노력해야 하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정치범 수용소 문제의 심각성을 공론화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는 ‘상대방의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어 정치범 수용소 문제를 논의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우선 납북자, 국군포로, 이산가족과 같은 의제에 대해 남북한 정부간 논의를 시작하고, 이어 정치범 수용소에 대해 정부와 국제사회, 시민단체가 반대 여론을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진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대표는 수용소에서 온갖 구타에 시달리며 쥐와 뱀을 잡아먹은 자신의 경험을 소개한 뒤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실상이 밝혀질 때 우리는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울 것”이라며 “그들의 고통에 대해 토론만 하지 말고 ‘함께 끝내보자’고 결심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과 선진당 박선영 의원 공동 주최로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시 납북자법 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세미나에서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전시 납북자 문제를 북한측과 본격적으로 교섭하기 위한 회담 방안을 마련하고, 평화협정 논의에 대비해 미국 등 관련국들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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