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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남의 '비상경계' 왜 트집잡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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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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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6차 남북장관급 회담을 통해 시종일관 남한의 비상경계령을 문제삼으며 그것을 해제하지 않으면 5차 장관급회담 합의사항을 지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것이 남북장관급 회담의 장애요인이 될 수 없으며, 남북회담과는 전혀 관련없는 사안이다. 미국 테러사태 이후 내려진 비상경계태세는 남한 내의 국제테러에 대비하기 위한 불가피한 자위적 조처였다.

이것은 우리만 취한 것이 아니라 전세계 많은 나라들이 연대하고 있는 범세계적인 상황이다. 전세계가 테러공포로부터 자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북한이 「그것이 북한을 겨냥한 것」이라며 『서울은 불안하니 남한에서 회담을 할 수 없다』 『그것이 해제돼야 남북합의사항의 이행이 가능하다』는 억지를 계속하는 것은 다른 뜻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그것을 이용해 남한의 안보체계를 약화시키거나 남한으로부터 얻을 것을 더 얻겠다는 속셈이 있다고 봐야 한다. 북한이 남한의 군사훈련이나 주적개념을 문제삼아 남북회담을 휘젓거나 양보를 받아내려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문제는 이에 대응하는 태도다. 남북회담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북한의 주장에 당당히 대응해야 하는 것이 온당한데도 우리는 그렇지 못했다. 이번 장관급회담을 두고서도 처음에는 『북한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티다가 결국은 「안전한 금강산」에서 하자는 북한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 회담에서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자 회담날짜를 연기하며 매달려 합의한 모양이나, 이것도 서울과 평양이라는 지금까지의 관례를 깨고 앞으로는 금강산에서 해야 할 판이다. 그런 과정을 거쳐 경제협력추진위 2차회의와 7차 장관급 회담을 합의했다고 한들 그것이 실질적 남북관계개선에 얼마나 기여할지도 의문이며, 그것을 우리 국민들이 수긍하고 받아줄 수도 없다.

또 전례에 비춰볼 때 북한이 그러한 합의사항을 성실히 지킨다는 보장도 없다. 북한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마는 이 같은 남북회담 구도는 더이상 지속돼서는 안된다. 아무리 남북회담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다 해도 국가로서의 원칙과 나라의 체통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동의를 얻어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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