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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북한 인권상황 개탄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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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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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고서 발표하는 클린턴 국무장관/연합

미국은 11일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여전히 개탄(deplorable)스럽다”면서 “북한 정권은 수많은 심각한 학대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2009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절대적 통치 하에 있는 독재국가”로 거듭 규정한 뒤 무단처형, 고문, 강제낙태, 영아살해 등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무부는 “북한 정권은 표현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부인하면서 거의 모든 부문에서 주민들의 삶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면서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처형과 실종, 자의적인 구금, 정치범 체포, 고문 등이 계속되고 있으며, 여성 수감자들이 낙태를 강요당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아이들이 수용소에서 태어남과 동시에 살해당하기도 했다는 얘기가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지난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 출범 직후 발표한 2008년 인권보고서에서는 북한의 인권상황을 “열악(poor)”하다고 표현, 올해 발표된 보고서가 한층 북한에 대한 비난의 강도를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 정권이 사실상 모든 정보의 통제를 추진하고 있고, 독립적인 언론은 없으며, 고위 관계자 및 일부 엘리트에게만 인터넷 접속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진정한 종교의 자유도 없으며, 대중 매체나 학교, 노동자 기구나 지역 기구들을 통한 조직적 세뇌도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고문 실태와 관련, 폭행과 전기쇼크, 공개적인 장소에서의 옷벗기기, ‘형벌방’ 격리 등을 예로들었다. 국무부는 지난해 보고서에서도 같은 내용을 전한 바 있다.

보고서는 북한의 구체적인 인권 침혜 사례를 열거하면서 지난해 6월에는 소형 선박을 이용해 남한으로 가려던 주민 3명을 북한 해군이 사살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사실도 소개했다.

이 밖에 보안기관인 인민보안성이 14만4천명의 인력을 통해 주민들의 정치적 성향 등을 조사하고 있고, 정부 기관의 모든 직급에서 수많은 뇌물 관련 사례가 NGO(비정부기구)를 통해 알려지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인신매매 실태와 관련, 중국으로의 인신매매가 계속적으로 광범위하게 알려지고 있다면서 “일부 추정에 따르면 북한 밖에 사는 북한 주민의 80% 이상이 인신매매의 피해자”라고 우려했다.

마이크 포스너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담당 차관보는 브리핑에서 북한에 대해 “오랫동안 인권상황이 매우 열악한 국가”라며 “믿을 수 없을 만큼 폐쇄된 사회로, 반대를 조금도 허용하지 않고, 많은 수감자들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포스너 차관보는 “북한의 인권상황이 열악하고 나아지지 않고 있다”면서 “그런 상황에서 살고 있는 북한 주민의 곤경을 계속 염두에 둘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부 보고서는 한국의 인권상황과 관련, “정부가 일반적으로 주민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있지만 여성, 장애인, 소수인종은 여전히 사회적 차별에 직면해 있다”면서 “강간, 가정폭력, 아동학대도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해 발표된 것과 큰 차이가 없는 내용이다.

한편 국무부는 이날 보고서에서 북한 외에 중국, 이란, 쿠바, 러시아, 미얀마, 수단 등의 인권 상황도 강하게 비난했고, 유럽에서 이슬람에 대한 차별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중국과 관련, 신장.위구르 지역에서 계속적인 탄압이 이뤄지고 있고, 티베트인들에 대해서도 정부의 엄격한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보고서는 이란에 대해서는 지난해 대선 후 벌어진 시위와 유혈탄압 사실을 거론하면서 “열악한 인권상황이 더 악화됐다”고 비판했다.

이 밖에 스위스에서 이슬람 사원의 첨탑을 건설하지 못하도록 한 사실 등을 예로 들면서 “유럽에서 이슬람에 대한 차별이 점점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이날 발표된 인권보고서에 대해 “미국 정부가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인권전략을 세우는데 중요한 도구”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무부는 매년 세계 각국의 인권상황을 평가해 만든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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