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곤 국제유고전범재판소 부소장이 22일 토론 발제를 하고 있다. /조선닷컴
권오곤 국제유고전범재판소 부소장은 "작년 말 탈북자들이 네덜란드까지 와서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를 증언하는 것을 보고 추상적으로만 알던 북한 인권의 심각성을 알게 됐고, 법률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바쁜 일정을 잠시 접어두고 귀국했다.
―한국과 일본이 납북자 문제를 제기하면 김정일의 국제형사재판 회부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는데.
"사실관계와 고의성을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재판에 회부돼 구속영장이 발부된다고 하더라도, 신병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재판 회부가 과연 한반도 평화 정착에 도움이 되는가 등의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물론, 장기적인 평화는 정의가 수반돼야만 가능하고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런 노력을 통해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개선을 촉구하고, 북한의 변화를 이끌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의미가 있을 것이다."
―김정일의 국제형사재판 회부 문제를 발표하게 된 계기는.
"작년 말 하태경 열린북한방송 대표가 네덜란드 헤이그에 탈북자를 데려와 증언을 하는 것을 들었는데, 하 대표가 탈북자가 하지 않은 말을 보충설명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웠다. 법률가로서 기초 연구를 해본 것이다."
―앞으로 이 문제를 계속 연구할 계획인가.
"국제재판소 재판관으로서 이 분야 연구를 심화시키고 싶다. 시민단체에게만 맡길 게 아니라, 나와 같은 법률 전문가들이 나서서 함께 연구해야 할 논제다." /류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