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대북 SOC 건설지원은 한반도의 안전보장이나 긴장완화, 납북인사나 이산가족 문제 해결, 개방을 위한 북한 법과 제도의 정비 등과 상호주의로 맞물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나라당은 상호주의가 적용돼야 하는 이유 중 하나로 국제자금 조달 필요성을 들었다. 특별신탁기금, 홀스트기금, 기술지원신탁기금 등을 북한이 지원받으려면 미국의 협조가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등 변화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남북경제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정신에는 동의하지만 ‘하향 평준화가 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경협사업을 한국 내 SOC 사업보다 우선해서는 안되며, 국내 국가부채 정리 속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 같은 원칙들이 준수될 수 있도록 남북경협은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50만달러 이상 현금 지불사업, 첨단기술 이전사업 등 몇 가지 기준에 해당하는 주요 사업은 사안별로 국회 동의를 거치게 하고, 전체적인 남북 경협사업 추진 상황도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토록 한다는 것이다.
/김창균기자 ck-kim@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