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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核 해결 안되면 한국의 核재처리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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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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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만료되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은 한국의 핵연료 재처리 신기술인 ‘파이로 프로세싱(Pyro-processing)’이 핵심쟁점이며 미국은 북핵 문제 해결, 핵확산의 엄격한 통제라는 전제조건 아래서만 한국이 바라는 방향으로 개정에 동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프레드 맥골드릭(McGoldrick)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미국대표는 미 아시아재단 한미정책연구소의 의뢰로 작성한 한미원자력 협정 협상 전망 보고서에서 미국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의 진전이 있기 전에는 한국의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북핵 문제 해결이 진전이 이뤄지면 한국이 주도하는 핵연료 재처리 기술인 ‘파이로 프로세싱’을 용인하는 형태로 동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개발 중인 신기술로, 원전에서 나온 폐연료봉을 전기분해해서 연료로 다시 쓸 수 있는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뽑아내는 것이다.

한국은 파이로 프로세싱이 핵무기의 재료로 곧장 활용될 수 있는 순도 높은 플루토늄을 생산하지 않기에 이 기술이 핵무기 개발로 전용될 가능성이 없어 ‘재활용’에 가까운 개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에 대한 미국의 동의 여부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을 매우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며 “새로운 재처리 기술인 ‘파이로 프로세싱’을 통해 핵연료를 관리하겠다는 한국의 입장과 핵확산 위험을 우려하는 미국의 입장이 어떻게 조정되느냐가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재처리를 금지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수정파이로 프로세싱은 재처리가 아니라는 미국의 판단한미(韓美) 원자력 협정을 미일(美日), 미인(美印) 핵 협정 수준으로 격상하는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국이 주장하는 파이로 프로세싱이 허용될 것으로 분석했다. 또 미국은 한국의 사용 후 핵연료를 유럽 등 해외로 이전시켜 재활용하는 방안에 동의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워싱턴=이하원 특파원 May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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