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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미 대북투자 완화, 한국엔 되레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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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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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기업들이 북한을 남한 시장 진출을 위한 우회기지로 삼을 경우, 북한 제품의 남한 반입 때 무관세 특혜가 있는 점 때문에 국내 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북한실은 26일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완화와 향후 전망’이라는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생산된 제품이 남한으로 반입되면 내국간거래로 인정돼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며 “미국 등 외국 기업이 남한시장을 겨냥해 북한의 풍부한 노동력 등을 바탕으로 생산한 제품을 대량으로 남한에 반입한다면 국내 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실은 이 보고서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 높은 관세율을 부과해 북한 상품의 미국 시장 진출이 막혀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북한에서 생산한 제품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또 북한의 대미 수입은 곡물·식품·기계설비 분야에서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차병학기자 swan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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