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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인권 '뜨거운 감자' 부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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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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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6자회담 재개 흐름이 조성되는 가운데 북한 인권 문제가 미묘한 현안으로 떠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북핵 논의에 파묻혀 물밑 내연해온 북한인권 논의가 이런 저런 변수에 힘입어 수면 위로 서서히 부상하는 분위기다.

가장 주목할 변수는 점점 거세지는 국제사회의 압박이다. 유엔은 2005년 이후 5년 연속 북한에 대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한데 이어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달초 북한 인권에 대한 첫 보편적 정례검토(UPR) 회의를 열어 무려 167개의 대북권고안을 내놨다. 북한의 인권개선을 겨냥한 국제사회의 주문이 ’구체화’되는 흐름인 셈이다.

이 같은 흐름의 중심에는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이 있다. 문타폰 특별보고관은 2004년 임명이후 부터 북한인권 실태조사차 방북을 추진해왔으나 북측은 이를 ’내정간섭’이라며 계속 거부해왔다.

급기야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달초 UPR 회의에서 문타폰 특별보고관의 대북접근을 허용하라고 권고했으나 북한은 끝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맥락에서 10일부터 16일까지 예정된 문타폰 특별보고관의 방한은 북한을 가일층 압박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탈북자 정착지원 기관인 하나원을 찾아 탈북자들과 집중 인터뷰를 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유엔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국제사회의 움직임과 맞물린 또하나의 변수는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임명한 대북인권 특사의 행보다. 작년 11월 의회 인준절차를 마무리한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대북인권특사가 관련국 순방 차원에서 11일 방한할 예정이다.

킹 특사는 탈북자의 미국 망명길을 연 2004년 북한인권법 성안을 주도했던 인물로서 파트타임으로 일했던 전임 제이 레프코위츠 특사와는 달리 상근직 대사급이다. 그 역시 문타폰 특별보고관과 마찬가지로 방북을 통한 직접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크리스마스를 기해 미국국적의 인권운동가인 로버트 박씨의 자진입북하는 돌발변수가 불거지면서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도를 더욱 증폭시키고 잇다.

일단 개인적 돌출행동으로 치부되는 분위기이지만 북한인권의 실태와 한계를 새롭게 조명해주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한 외교소식통은 “로버트 박씨의 케이스는 북한 인권문제를 계속 덮고 갈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제2, 제3의 로버트 박이 나올 것을 예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북한인권 이슈의 등장은 6자회담 재개를 앞둔 북핵협상 흐름에 미묘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북한 체제의 ’아킬레스건’인 인권문제의 부상은 북한 정권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모처럼 대화무드에 접어든 북핵 국면에 부정적 여파를 끼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북한 내각기관지인 민주조선이 작년 11월4일 유엔 총회의 북한인권 문제제기 움직임에 “불순한 반공화국 압살 야망”이라고 강력히 반발한데서도 확인된다.

이에 따라 북핵 논의의 강력한 주도력을 쥔 미국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 지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일단 미국은 “북한의 인권상황을 깊이 우려한다”(12월8일 국무부 브리핑)는 공식 입장을 표명하고 대북인권 특사의 활동까지 개시했지만 과연 이를 적극 쟁점화할 지 여부는 미지수다.

자칫 인권문제에 치중할 경우 비핵화 논의의 초점이 흐려지고 대화분위기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교가 일각에서는 미국이 6자회담 내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정식으로 거론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북한과의 관계정상화 논의 과정에서 탈북자 등 인권문제를 짚고 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할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킹 특사가 북한과의 양자대화를 추진했던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팀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다만 현 대화국면의 흐름으로 볼 때 당장은 북한 인권을 정면으로 문제삼기 보다 북한의 태도변화를 겨냥한 일종의 ’압박카드’로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인권과 정치이슈를 분리해 대응한다는 원칙론적 스탠스를 보이고 있다. “인권은 인류 보편가치이므로 다른 사안과 분리해 그 자체로 다뤄야 한다”는게 정부의 공식입장이다.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움직임과 보조를 맞추면서 신중하게 접근하려는 기조로 풀이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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