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집결소에 감금된 경험이 있는 사람 중 75%가 감금 기간 처형을 목격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캘리포니아대 스테판 해거드 교수와 미 피터슨연구소 마커스 놀랜드 부소장은 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발표한 `북한의 억압과 처벌:수용소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 보고서에서 북한의 구금시설에 감금된 경험이 있는 응답자 102명 중 13명만이 재판을 받았다고 대답, 북한에서 형사 처벌시 정상적인 법적 절차가 무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비교적 죄질이 약한 범죄자를 수용하는 집결소 피감금자의 경우 감금 기간 처형을 목격했다는 응답자는 75%였고, 급식 박탈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100%였다. 또 고문과 구타로 인한 사망을 본 적이 있다고 답변한 사람도 50%에 달했다.
또 경범자에게 강제노역을 시키는 노동단련대 감금자 중에서도 처형(60%), 급식박탈(90%), 고문과 구타로 인한 사망(20%) 등 처벌을 목격했다는 응답이 나왔다.
이 보고서는 북한에서 시장경제 활동에 종사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억압적 형벌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기본적인 상업활동조차 금지돼 있고 단속 관리들에게 상당한 재량권이 부여돼 있어 주민들이 북한 체제에 대해 갖는 주요 불만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개인이 불법적으로 상행위를 해서 대량의 이득을 얻은 경우 최고 2년의 노동단련형을 규정하고, 불법적으로 돈 또는 물건을 주고 개인에게 일을 시킨자는 2년 이상, 5년 이하 노동교화형에 처하도록 해 개인적 경제활동에 대한 금전과 물건의 수수를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또 2007년 형법을 개정하면서 다수의 경제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국유재산 절도, 마약거래, 매춘조직을 운영했을 경우 사형도 가능하도록 했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설명이다.
보고서는 북한의 형벌제도가 주민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형벌을 피하기 위해 당국자들에게 뇌물제공을 불가피하게 만들어 약탈적 부패가 일어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체포.선고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유치.체포.감금 등에는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해 주민들이 이를 피하기 위해 공공연하게 관리들에게 뇌물을 바친다"며 "형벌 경험이 많고 고통스러울수록 더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강탈은 더욱 쉬워진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감금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은 억압장치와 북한의 체제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저항은 불가능하다"며 "이는 북한이 집단행위에 대한 장벽이 높고 정치적 반대행위가 전혀 허용될 수 없는 `극도로 개체화된 사회(highly atomized society)'라는 특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