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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北)인권 문제는 정치사안과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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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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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엔 총회의 대북 인권결의안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외교통상부는 1일 "유럽연합(EU)과 일본의 주도로 북한 인권결의안이 지난 30일 유엔 사무국에 제출됐고, 이 결의안에는 우리나라와 미국 등 49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렸다"고 밝혔다.

공동제안국 참여는 단순한 '표결 찬성'보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최근 북한과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데 굳이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인권은 인류보편적 가치로 다른 정치적 사안과 분리해 그 자체로 다룬다는 원칙에 따라 공동제안국 참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2005년 결의안 표결에 기권했었고, 북한이 핵실험을 한 2006년 찬성했다가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던 2007년에 다시 기권하는 등 일관성이 결여된 모습을 보였었다.

제출된 결의안은 조직적이고 심각한 인권침해 등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인권침해의 즉각적인 중단과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활동에 대한 협조, 외국인 납치문제 해결 등을 촉구하는 한편 남북대화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등 작년 결의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임민혁 기자 lmhcoo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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