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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서 `北인권' 문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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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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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인권 문제가 유엔 공개 회의석상에서 공식 제기됐다.

비팃 문타폰(Vitit Muntarbhorn)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은 22일(현지시간)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 주민들은 식량부족과 공개처형, 고문과 광범위한 억압에 처해 있다"면서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제3위원회는 국제사회의 인권과 사회 분야를 담당하는 유엔 총회내 소위원회다.

문타폰 보고관은 특히 금년에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북핵 6자회담이 표류하고 국제사회의 원조가 크게 줄어들면서 북한의 식량사정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또 제3국에 가 있는 탈북자들의 인권상황 역시 매우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의 주민통제가 강화되면서 지난 1년간 국경을 넘어 주변국에 도착한 탈북자들의 수는 줄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 정권은 타지로 망명하려는 자에 대한 처벌이나 공개처형을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이 선군정치 대신 인민우선정치를 택해 시민들에게 기본적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 2004년부터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해온 문타폰 보고관은 매년 북한 인권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인권이사회와 총회 제3위원회에 보고해 왔다.

이에 대해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박덕훈 차석대사는 회의 발언을 통해 "적대적인 세력이 작성했고, 거짓과 왜곡으로 가득 찬 정치적 음모 문건인 문타폰 보고관의 보고서를 전적으로 거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보고서의 검토는 무의미 하며, 오히려 북한의 인권 보호 체계와 현실에 대한 자신감을 강화할 뿐"이라면서 "북한의 인권제도는 무상 의료와 교육을 제공하는 등 우월하다"고 주장했다.

미국측 대표는 "인권은 미국의 최우선 관심사"라면서 "북한이 선군정치를 바꿔서 국제사회가 부응하는 방향으로 인권개선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 인접국가들이 탈북자에 대한 강제송환 불응 원칙을 지켜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일본측 대표는 일본인 납치자 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이 북한과 일본 사이의 관계진전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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