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정진석(한나라당) 의원은 5일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이용한 간단한 검색을 거쳐 특정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북한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며 "친북 세력들은 이런 방법을 통해 북한과의 접선 과정 없이도 간단히 북한의 자료와 주장을 국내에 유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6일 예정된 통일부 국정감사장에서 이런 방법을 직접 보여줄 예정이다.
정 의원은 국감에 앞서 본지 취재진에게 이를 시연했다. 실제로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통신, 우리민족끼리, 조총련 등 접속이 차단된 북한 사이트들이 아무 장애 없이 접속됐다. 북한의 라디오나 TV 방송도 볼 수 있었다. '김일성방송대학'에 접속, 주체사상 인터넷 강의를 듣는 것도 가능했다.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면 북한 내부와 전화 통화도 가능하다고 정 의원은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9월 30일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홈페이지에는 북한의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 '노동신문'에서 검색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글이 올라와 있었다"면서 "친북 단체들이 북한 홈페이지에 접속, 정보를 입수하고 이용한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현행 '정보통신망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은 국가보안법 등에 저촉되는 친북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할 수 있게 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약 50개 사이트를 경찰과 방통위에서 차단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별 효과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진 셈"이라고 했다.
지난 2003~2004년 당시 북한은 인터넷을 통한 대남 접촉 강화를 선언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벌였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 큰 논란이 벌어지자 정부는 2004년 11월 주요 북한 인터넷 사이트의 접속을 국내에서는 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다. 정 의원은 "당시 북한은 '차단된 모든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 공급하겠다'며 인터넷 전쟁을 선포했는데 결국 그 주장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사실에 대해 관계 당국은 "인터넷의 특성상 특정 사이트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다만 쉽게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정 의원측에 답변했다. /권대열 기자 dykwo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