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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 놓고 합참의장 후보자 다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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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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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열린 이상의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북한의 핵무기 보유 여부와 핵무기 저장 또는 배치 위치 확인문제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

이 후보자가 지난 18일 김태영 국방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했던 발언과 다른 답변을 했기 때문이다. 당시 김 장관은 “북한이 핵(무기)을 가질 만한 장소를 확인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 앞서 23일 국회 국방위원들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북한이 “현재 30∼40㎏ 정도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실제 핵무기 보유 여부에 대해 확인된 첩보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날 청문회에서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국방장관 후보자는 ‘핵무기를 가질 만한 장소를 확인하고 있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확인했는데 이 후보자는 몰라서 그런 식으로 답변했느냐”고 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당시 김 장관이 (확인했다고) 답변한 것은 북한 핵과 관련된 시설, 투발(投發) 수단시설(미사일기지) 위치, 저장시설 위치 등을 일반적으로 언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청문회에선 이와 함께 이 후보자의 원주시 판부면 부동산 투기 의혹 5년간 5차례의 아파트 매매에 따른 투기 의혹 및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증여세 지연 납부 의혹 훈련기간 중 골프 의혹 등 도덕성 문제도 집중 거론됐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이 후보자가 원주에 갖고 있는 땅은 직접 경작하지 않는 만큼 농지법 위반이며, 1억5000만원에 산 땅을 재산 신고 때 2113만원으로 신고한 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원주 땅은 결코 투기 목적이 아니며 퇴임 후 살기 위해 마련한 땅”이라고 해명했다. ‘다운계약서’의혹에 대해서는 “부동산업자들이 (다운계약을) 추천할 때 ‘공직자인 난 그렇게 못한다’고 뿌리치지 못한 데 대해 정말 후회스럽다”고 했다.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이 후보자가 지난 5월 결혼한 아들의 전셋집 마련에 8000만원을 보태줬으나 청문회 직전인 23일에야 2078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했다”며 지각 납부를 질타했고, 이 후보자는 “증여세는 언제 어디에 신고하는지, 얼마까지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몰랐다”고 했다.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bemi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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