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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인신매매 방지미흡 대북 비인도적지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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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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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북한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 대해 인신매매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 부족을 이유로 2010회계연도 비인도적 지원을 금지키로 했다.

미국 백악관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명의의 대통령 결정문을 통해 북한과 짐바브웨, 미얀마, 쿠바 등 8개국을 인신매매희생자보호법에 따른 특정 자금 지원 금지 대상으로 지정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결정문에서 이들 국가가 인신매매희생자보호법에 따른 최소 기준을 충촉하거나 이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때까지 특정한 자금을 지원하지 말도록 지시했다.



인신매매희생자보호법 관련 조항은 지원금지 대상으로 지정될 경우 인도주의나 통상관련 자금을 제외한 대외원조자금 등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미국은 이미 북한에 대해 인도주의 외에 다른 명목의 원조는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실질적인 변화는 없다.
북한은 최근 해마다 인신매매희생자보호법에 따른 지원금지 대상으로 지정돼 왔다.

이에 앞서 국무부는 지난 6월 발표한 인신매매실태 보고서에서 북한의 인신매매 상황을 최악인 3등급 국가로 분류했다. 북한은 이 조사가 시작된 2003년 이후 최악 등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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