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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北인권'에 눈돌리는 미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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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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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상황 개선을 목표로 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출범은 미국이 「북한문제」의 본질로 접근하는 분기점을 마련할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와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미국 북한인권위원회」는 구성멤버가 미국의 대 아시아 정책, 특히 대 북한 정책에 직접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면면을 망라했을 뿐 아니라, 행동과제를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와 강제노동 실태 규명, 식량과 생필품 분배 확인, 중국 내 탈북자 문제 제기 등을 핵심이슈로 삼고 있다.

따라서 이 위원회의 활동이 진척됨에 따라 북한주민의 굶주림과 그런 현실을 만들어낸 구조적 모순을 함께 파악할 수 있는 종합적 안목을 미국과 세계에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미국정부의 대북 접근방식은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들인다는 「선대화」에 초점을 둠으로써 북한 인권참상에 관한 조명이 그만큼 뒷전으로 밀려있던 게 사실이다. 그리고 이런 미국정부의 기조는 미국 민간부문의 대북태도에도 영향을 미쳐 유럽과 일본의 민간단체들이 엄혹한 북한 인권상황을 활발하게 거론해온 것과는 대조를 보여왔다.

그러나 이 같은 「선대화」 노선은 미국은 물론 한국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도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북한의 대응수법에 부딪쳐 이미 그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결국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는 『우리는 왜 북한과 대화하려 하는가?』라는 명제의 근본으로 돌아가 문제를 처음부터 다시 성찰해야 할 단계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다.

두말할 것 없이 대북대화의 목적은 세계최악의 수준에 있는 북한주민의 정신적·육체적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데 두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세계의 대북지원은 북한의 만성적 식량기근을 근원적으로 치유하는 데 이르지 못했고, 북한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인권개선에도 전혀 기여하지 못했다. 그것은 북한의 구조적 개혁·개방 없이는 북한주민의 기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역순을 밟아나갔기 때문이 아닌지 깊이 생각해봐야 하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의 시민사회는 이번 인권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북한에 최소한도의 인권의 빛과 생활개선의 가능성을 비쳐줄 대북정책의 순로(順路)가 과연 무엇인가를 본격적으로 따져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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