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내용은 ▲이산가족 교류사업은 어떠한 정치적 사안에도 불구하고 추진돼야 한다는 인도주의 존중 원칙 ▲전면적 생사확인.상시 상봉.영상편지 교환.고향방문 등으로 일회성 상봉이 아닌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추구하자는 원칙 ▲납북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에 상호협력이 필요하다는 ’상호협력의 원칙’이다.
우리 측이 제시한 ‘3대 원칙’은 무엇보다 ‘원칙’에 충실한 대북정책을 펴나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어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19일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도 ▲남북간 합의.계약.법규 및 제도 준수 ▲정치.군사적 상황에 영향받지 않는 ‘경제 베이스(기초)’ 아래 공단 발전 추진 ▲국제경쟁력있는 공단을 만들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발전 추구 등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3대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우리 대표단은 이산가족 문제 해결과 관련한 첫번째 원칙으로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인도주의적 현안은 정치적 상황에 관계없이 추진하자는 입장을 제시했다.
해마다 고령의 이산가족 수천명이 사망하는 까닭에 이산가족 문제는 ‘시한’이 있는 시급한 사안임에도 남북관계가 악화될 때는 상봉이 중단되고 호전될때 각종 교류협력사업 중 상봉행사가 가장 먼저 시작되는 등 ‘시류’에 민감한 측면이 있었다.
따라서 이날 정부가 제안한 것은 이산가족 상봉을 다른 인도주의 현안과 함께 남북관계의 ‘상수’로 만들자는 취지로 볼 수 있다.
우리 측은 같은 맥락에서 두번째 원칙으로 이산가족 상봉의 ‘상시화’를 제시했다. 매번 100명 단위의 소규모 인원만 상봉의 기쁨을 누리는 기존 양태를 벗어나 이산가족 면회소라는 상시 상봉 인프라를 활용함으로써 이산가족의 만남을 ‘상시 행사화’ 하자는 제안을 한 것이다.
우리 대표단이 1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추석 상봉 행사를 작년 7월 완공된 뒤 방치 상태로 있었던 금강산 면회소에서 갖자고 제안한 것은 상시상봉 인프라를 하루라도 빨리 가동하려는 의지로 읽힌다.
또 세번째 원칙인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상호협력’은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북한의 입장과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한 듯 모호한 표현으로 제시됐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이산가족 교류사업의 원칙 중 하나로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를 제시했지만 반드시 이산가족 상봉의 틀에서 이 문제를 풀자는 뜻이라기보다는 양측이 이 문제와 관련해 원하는 바를 놓고 큰 틀에서 근본적 해결방안을 논의해보자는 뜻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양측은 이날 상봉 장소와 일정에 대해 자기 측 안을 제시했다.
일정의 경우 입장 조율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장소와 관련, 우리측이 제시한 금강산면회소 활용안에 북측이 난색을 표함에 따라 의견 절충 여부가 주목된다.
정부는 이산가족 면회소를 조기에 가동하려는 구상인 반면 북측은 완공 후 1년 이상 면회소가 방치된 까닭에 시설 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임을 들어 과거 행사때 사용한 금강산 내 호텔에서 행사를 갖자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견 조율을 위해 양측은 회담 기간(28일까지) 면회소 현장을 직접 둘러보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상봉 인원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남.북 각각 100명씩 할 것을 제안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