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상천(박상천) 유재건(유재건) 이창복(이창복), 한나라당 김원웅(김원웅) 의원 등은 “남북관계가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현실과 상충되는 법률, 용어 등에 의해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면서 시급히 이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원웅, 유재건 의원은 특히 “초·중·고교에서 정상회담 이후 귀순자를 초청해 강연회를 갖는 과정에서 때에 따라 편향된 북한관을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다”면서 통일교육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창복 의원은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통일방안이 나와 국민의 지지를 모으지 못해 혼선이 야기되곤 했다”면서 정부의 통일방안을 새로 정립해 국회에서 통과시킬 용의는 없는지를 물었다.
한나라당 조웅규(조웅규) 의원은 “이번 정상회담 대표단에 건국정신 수호세력이나 6·25 참전자 대표는 포함되지 않고 국가 정통성을 지속적으로 훼손해온 인사들이 포함돼 대표성이 없다는 일부 시각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재규 장관은 현실과 상충되는 법령 정비 문제에 대해 “괴뢰, 미수복지구 등의 용어가 들어가는 법령을 우선 정비하고,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법령의 현실적합성을 계속 높여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통일교육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7~8월 방학기간 중 교사들에게 교육을 실시해 균형잡힌 북한관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남북적십자회담 개최 장소가 판문점에서 금강산 호텔로 변경된 배경에 대해 “(북한이) 1차 이산가족 교환방문단 100명 상봉 이후의 계획을 갖고 장소를 옮긴 것으로 본다”고 답변, 북한이 앞으로 이산가족 상봉이 정례화될 경우 상봉 장소로 금강산을 고려하고 이번에 회담 장소를 바꾼 것이라고 통일부가 분석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신정록기자 jrshi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