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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진씨 사건이 남긴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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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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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근로자 유성진씨 억류사건은 25일 정부의 조사결과 발표를 계기로 일단락됐지만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여러 과제를 남북 양측에 남겼다.

일각에서는 차제에 남북이 출입.체류 관련 합의를 정교하게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우리 당국은 북한 체류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우선 유씨가 규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지만 137일간 ‘묻지마식 조사’를 진행한 북한의 처사에는 문제가 있었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25일 “유씨가 남북합의서를 일부 위반했으나 유씨를 지나치게 장기간 억류하면서 접견조차 불허하고, 강압적 조사를 통해 허위진술을 강요하는 등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다”며 “이는 남북간 합의서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엄연히 북한 지역인 개성공단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에 대한 정부 당국의 지도 및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정부는 북한 주민들과의 접촉 과정에서 문제될 행동이 없는지에 대해 개성공단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점검하고 예방을 위한 활동을 했어야 하는데 이번 유씨 사건을 계기로 당국이 그런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다.
또 이번에 문제점이 노출된 ‘개성공단.금강산지구 출입.체류에 관한 합의서(이하 합의서)’를 시행세칙 마련 등을 통해 시급히 보완해야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합의서에는 ‘조사받는 기간 기본적 권리를 보장한다’는 문구가 있을 뿐 어떤 것이 ‘기본적 권리’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 더욱이 조사기간도 명시돼 있지 않은 탓에 북한의 ‘묻지마 조사’와 변호인 입회 불허조치 등에 대해 규탄은 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게 돼 있다.

또 ‘범법행위를 한 남측 인사에 대해 경고.범칙금.추방 등 3가지 조치를 취하되, 남과 북이 합의하는 엄중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쌍방이 별도로 합의하에 처리한다’는 합의서 제10조 조문도 도마위에 올랐다.

이번에 북이 유씨를 법정에 세우지 않고 추방함으로써 사건이 종결됐지만 현재 추방 이상의 조치를 취해야할 ‘엄중한 위반 행위’의 내용이 규정돼 있지 않고, 관련 문제를 다룰 남북간 협의체도 없어 북한이 만약 유씨를 기소하려 했다면 일이 더 복잡해지고, 장기화될 수 있었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로 북측은 억류 당일 유씨에게 “죄가 엄중하기 때문에 개성공업지구법에 해당되지 않고, 공화국법에 따라 형사처벌한다”고 고지한 뒤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자면 북측은 당초 유씨를 기소할 계획이었다는 얘기가 된다.

한편 정부는 이날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북측이 유씨 조사기간 접견을 불허하고 강압적 조사를 한데 대해 유감을 표한데 이어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북측과 지속적 협의를 통해 제도적 장치를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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