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는 22일 북한을 주적(주적)으로 볼 것이냐는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여당 의원들은 ‘이제 남과 북은 주적 사이가 아니다’는 입장이었다. 민주당 장영달(장영달) 의원은 “북한이 대남 비방방송을 중단하고, 대남 혁명전략을 규정한 조선노동당 규약을 삭제 또는 개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며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해온 국방의 기본개념이 어떻게 변화해야 한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같은 당 김한길 의원은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해 놓고 화해협력과 평화공존을 추구하는 것은 ‘적과의 동침’을 하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1995년부터 국방백서에 주적 개념을 명문화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남과 북이 그런 사이가 아닌 만큼 주적개념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엄중한 군사대치 상황에서 섣부른 주적 변경’을 경계했다. 강창성(강창성) 의원은 “군은 내일 당장 통일이 온다 해도 확고한 대적관(대적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같은 당 강삼재(강삼재) 의원은 “사회전반이 ‘레드 아노미(Red Anomie)’ 현상에 빠진 상황에서 주적 변경으로 군 기강이 흔들리면 안보 공동화(공동화) 현상이 초래된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은 북한 내 국군포로 문제에는 한 목소리로 대책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박재규(박재규) 통일부 장관이 20일 국회 답변에서 “국군포로는 법적으로 없다”고 한 것은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발언이라고 성토하며, 국방부의 명확한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박세환(박세환) 의원은 “통일부 장관의 발언은 북한의 일관된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강삼재 의원은 “통일부 장관의 발언은 이미 법적으로 실체가 인정된 국군포로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국방부의 대책을 물었다. 민주당 유삼남(유삼남) 의원도 “미군이 용감한 것은 국가가 끝까지 자신들을 돌봐줄 것이라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면서 “차제에 ‘국군포로 송환촉진법’을 제정하자”고 주장했다.

조성태(조성태) 국방부 장관은 답변에서 “현재 명단을 확보한 국군포로는 312명”이라며 “국군포로 문제를 이산가족 범주에 포함시켜 해결하는 것이 좀더 현실적이라는 것이 관계 부처의 일치된 입장이며, 따라서 통일부와 국방부의 입장은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정권현기자 khju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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