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연세대 교수는 25일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에서 `한반도 화해와 개혁 과제'란 주제로 열린 국제심포지엄에서 '현재의 남북한 교착상태를 타개하고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을 정착시키려면 대북포용정책(햇볕정책)이 중단없이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 교수는 '남한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대북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차기 대선기간 중 극단적 정쟁은 남북관계를 수리할 가망이 없는 상태로 손상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 교수는 북한에 대해 '엄포와 극단적 외교정책, 위기, 교착과 같은 낡은 협상방법이 더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고 현안을 전향적이고 순차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대량살상 무기와 미사일 개발의 일방적 중단과 검증 수용은 더 긍정적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채진 클레어몬트 매케나대 교수(미국)는 '클린턴 전임 행정부와 달리 강경 전략 구사하고 있는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행정부의 대북 정책 시나리오 중 향후 몇년간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현상 유지, 갈등 증폭, 건설적 개입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미국은 현상유지 정책을 통해 국제테러리즘 분쇄와 미사일방어 구축에 노력을 집중하되 만일 북한이 핵개발과 미사일 시험을 재개할 경우 군사, 경제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실제적으론 미국과 북한이 잠시 현상을 유지하다 결국 갈등 증폭 방지라는 국익에 따라 건설적 개입(대화)쪽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박경애 브리티시 컬럼비아대(캐나다) 교수는 '북한에서 시민사회의 힘은 매우 약하기 때문에 개혁은 위에서 아래로 가는 점진적인 자유화가 가능성이 높고 자율적 시민사회와 궁극적 민주주의로 향하는 길을 확보하는 데도 바람직하다'며 '급속한 과정보다 오랜 과도기를 거치는 게 북한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민주화와 민족통합 과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로런스 크라우제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 교수는 '경제 침체상태인 미국의 시장개방 압력과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앞둔 중국의 급속한 성장에 대처하는 방안을 찾는 게 한국의 향후 커다란 과제가 될 것'이라며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정치, 경제 개혁을 완성하고 국제화를 계속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미국의 한국경제연구원(KEI), UCLA 한국학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이번 심포지엄은 26일까지 진행된다./LA=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