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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때보다 더 강도 높은 北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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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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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미국 오바마(Obama) 행정부의 다짐이 구체화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 선박 추적 ▲북한 기업 제재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 기업 제재를 통해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 1874호 이행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동시에, 북한인권특사를 통해 탈북자 및 인권문제도 국제사회에서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북한과 금융거래 말라" 경고 메시지

지난달 30일의 대북 제재는 "북한의 핵확산 네트워크를 겨냥해" 각각 북한과 이란에 소재한 기업을 타깃으로 삼았다. 남촌강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에 관여한 알루미늄 튜브 등을 수입한 혐의로 오랫동안 미국의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기업이다.

이란에 있는 홍콩일렉트로닉스는 미사일 개발 등과 관련해 이란에서 북한 금융기관으로 수백만달러가 송금되는 루트였다. 대북 금융 제재를 관장하는 미 재무부의 스튜어트 레비(Levey) 테러·금융정보담당 차관은 이날 성명에서 "북한은 위장기업들을 활용해 (WMD와 관련한) 금융거래의 본질을 숨기려는 여러 속임수를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명령 13382호에 따라 제재 대상이 되면 이 두 기업은 미국과의 모든 거래가 중단되고 미국 내 자산도 동결된다. 두 기업은 미국 내 자산이 없다. 그러나 워싱턴 DC의 외교 소식통은 "이는 국제사회에 절대 북한 관련 기업과 거래하지 말라는 분명한 경고를 담은 상징적 조치"라고 말했다.


▲ 지난달 25일 미 공군 E-3 센트리 조기경보기가 한국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 미 공군은 오바마 행정부가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북한 기업들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한 지난달 30일 이 사진을 공개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의 WMD 개발을 저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북한의 자금 차단이라고 본다.

북한이 자금줄 차단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는 이미 부시 행정부 때에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의 북한자금 2500만 달러를 동결시키면서 드러났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보다 훨씬 강도 높게 북한을 국제금융계에서 고립시켜 나가려고 한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1일 미국이 국제금융 채널을 통해 북한의 핵과 무기 수출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 17개 북한 은행과 기업들에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들 은행과 기업을 집중적으로 감시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재정적 '생명선'을 끊어버리겠다는 것이다. 미국이 이끄는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에서 미국의 이런 조치는 결국 전 세계적인 '대북 금융제재' 도미노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미 고위 인사들의 잇따른 방중(訪中)

미국은 이런 대북 제재가 성공하려면 중국의 협조가 절대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달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 이후 제임스 스타인버그(Steinberg) 국무부 부장관, 미셀 플루노이(Flournoy) 국방부 차관을 차례로 중국에 보냈고, 30일 다시 필립 골드버그(Goldberg) 대북제재조정관을 중국에 파견했다.

골드버그의 중국 방문길에는 2005년 마카오 BDA의 북한계좌 동결을 이끌어낸 재무부의 레비 차관, 대니얼 글레이저(Glaser) 부차관보가 동행한다. 미국은 중국은행들의 협조가 북한의 금융망을 차단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득할 방침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동시에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도 집중적으로 거론할 계획이다. 로버트 킹(King) 대북 인권특사가 확정되면 부시 행정부 시절의 제이 레프코위츠(Lefkowitz) 대북 인권특사보다 더 활발히 활동할 것으로 관측된다./이하원 특파원 May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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