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태(조성태) 국방부장관은 22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군사적으로 북한은 여전히 현존하는 위협이며, 북한이 대남 군사전략을 수정하는 명백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는 현 시점에서 주적(주적) 개념의 변경 여부를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어 “남북 정상간 또는 군 당국간 군사사항에 대한 공식 합의사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 상호불가침과 비방중지 등을 합의하고 명문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것도 실천된 것이 없음에 유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장관은 “김정일(김정일)이 남북정상회담 기간 중 조명록(조명록) 인민군 총정치국장에게 올해 7·27 전승기념일 행사를 하지말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휴전협정을 체결한 7월 27일(1953년)을 ‘조국해방전쟁 승리의 날’로 부르며, 해마다 6월 25일부터 7월 27일까지 대대적인 행사를 벌여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