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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방위 대북 압박…北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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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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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 채택 이후 미국의 북한에 대한 압박이 전방위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안보리 결의의 핵심인 선박검색과 금융제재, 무기금수를 실질적으로 이행하려는 강력한 미국의 의지를 느끼게 한다.

◇ 다양한 미 압박 수단 = 우선 미국 당국이 지난 18일(현지시간) 대량살상무기(WMD)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강남1호를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이후 21일 현재까지 이 선박에 대한 감시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폭스뉴스는 19일 미 국방부 고위관계자를 인용해 북한 선박이 중국 연안을 벗어나는 즉시 미 해군 구축함 `존 매케인'호가 항해 차단에 나설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미 재무부도 18일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금융제재를 피하기 위해 다양한 속임수를 동원해 '현금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시중 금융기관에 주의보를 발령했다.

재무부는 또 고도로 정밀한 '슈퍼노트'로 불리는 북한의 위조지폐 제작과 배포에 대한 우려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위조지폐 감식에 대한 경계도 촉구했다.

같은 날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미국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미국 영토를 지키기 위한 요격 미사일과 레이더망을 하와이로 이동배치했다고 밝혔다.

게다가 미국 국방부 대표단이 이번주 한국과 중국, 일본을 방문,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한 제반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대표단은 중국 방문 기간에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의 핵심변수로 떠오른 '중국의 참여'를 독려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군당국과 재무부의 활동은 안보리 대북 제재결의 채택 이후 미국 정부 차원의 첫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미국의 움직임에 대해 유엔 결의의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 미국도 다자적 제재에 주력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우선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대표단의 한.중.일 순방 배경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다른 국가들도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행동해주길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중국 등도 유엔 안보리 결의의 취지를 철저하게 이행해 북한에 대한 압박에 가세하라는 뜻으로 이해되고 있다.

◇북한의 대응은 = 미국의 압박 공세에 북한은 발끈하면서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벼르고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일 '조선 사람의 본때' 제목의 장문의 정론에서 "우리에 대하여 제재와 봉쇄의 도수를 높여야 한다고 벅적 고아대는 적대 세력들이 어리석고 가소롭다"며 "자립의 토대 위에서 제 땅의 것을 가지고 제 힘으로 살아나가는 인민이 눈썹 하나 까딱할 것 같은가"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조선사람들은 시련과 곤란은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지만 침략과 강권, 불의에는 용서를 모른다"며 "총에는 대포를 들이대고 대포에는 미사일을 들이대며 제재에는 보복으로, 핵무기에는 핵무기로 대답하는 것이 우리의 본때"라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은 19일 이명박 정부가 "정세를 계속 전쟁접경으로 몰아가면서 군사적 도발에 매달린다면 가차없이 무제한한 보복타격으로 단호히 징벌할 것"이라고 남측을 위협하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의 대응은 예상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반응이 외교가에 돌고 있다.

북한이 공언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군사적 도발 등을 준비할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도 있고 북한이 일단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을 지켜보기 위해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는 시각도 있다.

특히 북한은 19일 2차 남북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도 강공책을 쓸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통행제한 조치를 풀 용의가 있다'는 다소 유화적 제스처를 보여줬다.

전문가들은 개성공단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북한의 의중을 엿볼 수 있다는 반응이다. 또 전체 국면으로 확대해서 볼 때 현 시점에서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전면적 대결을 일단 피하려는 북한의 전술적 판단이 개입돼있을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도 21일 "북한의 반응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일단 유엔 안보리 결의가 과거처럼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함께 행동하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향후 행보, 즉 대응수위는 국제사회가 얼마나 대북 압박공세에 힘을 모으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미국 여기자 억류사건 등 외부 변수가 어떤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개입되느냐도 전체 국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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