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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 돈줄죄기 금융제재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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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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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수출을 위한 자금줄 차단을 위해 자체 금융시스템을 동원한 북한의 변칙 거래 차단에 본격 착수했다.

재무부는 18일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 1874호 발효후 교묘하고 변칙적인 방법으로 `법망'을 빠져나갈 것에 대비, 미국내 금융기관에 `수상한 거래' 주의보를 내렸다. 또 국제 금융기관에도 비슷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했다.

이는 미국이 안보리 결의에 기초해 사실상 초보적 단계의 독자적 금융제재에 들어간 것이나 마찬가지로, 북한이 변칙.위장거래를 시도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응징'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미 재무부가 예상하고 있는 북한의 변칙거래는 북한 또는 북한인이라는 신분을 감춘 차명거래, 금융거래 진원지의 위치 은폐, 제3자를 통한 자금이전, `합당한 목적'이 없어 보이는 반복적인 계좌이체 등이다.

여기에다 믿을만한 설명없이 대량의 현금을 은행 `현금 수송' 서비스를 이용해 옮기는 것 등 뭉칫돈의 흐름을 경계해야 한다고 재무부는 주의를 환기시켰다.

북한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융거래를 할 경우에는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제재를 비켜가기 위한 온갖 우회적인 방법을 동원할 것으로 보고, 미국 정부가 일찌감치 경계령을 발동한 셈이다.

미 재무부는 특히 압록강개발은행, 대동신용은행, 동북아은행, 조선합영은행 등 17개 북한 은행들의 리스트도 제공, 미국내 금융기관들이 자신들의 거래 은행이 어떤 곳인지 판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앞으로 우리가 검토하고 발전시키려고 하는 수단의 하나는 분명히 북한에 추가 금융제재를 가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밝혀 재무부의 조치가 이 같은 연장선상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국은 지난 2005년 북한이 거래하던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를 `돈세탁 우려대상'으로 잠정지정한 뒤 북한자금 2천500만달러를 동결시키면서 대북 압박 효과를 거뒀던 `학습효과'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거래와 아울러 미 재무부는 북한이 100달러짜리 위조지폐를 의미하는 `슈퍼노트'를 제작, 유통시키고 있다고 보고 유통경로에 대한 추적 등을 강화할 태세다.

미 재무부와 국토안보부의 비밀경호국은 그간 북한이 국가적 차원에서 정교한 슈퍼노트를 제작했고, 이를 통해 외화자금을 마련해 왔다는 확실한 심증을 갖고 추적을 벌여왔다.

특히 최근 오극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슈퍼노트 제작 및 유통에 관여한 핵심인물로 지목되는 보도가 나오는 등 북한의 위폐제작 문제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이달초 방한한 스튜어트 레비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담당 차관은 북한의 돈세탁과 슈퍼노트 적발 문제 등을 협의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을 정도다.

레비 차관은 차관보 시절이던 지난해 상원 재무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 위폐제작활동을 계속 조사하고 있으며 `슈퍼노트'로 알려진 북한에서 만든 정교한 달러화 위폐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워싱턴포스트는 18일 북한이 국제적인 보험 사기를 통해 수억 달러의 현금을 조달했다고 보도, 미 재무당국이 이런 북한의 편법 외화벌이 수단에 대해서도 추적에 나설 가능성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앞으로 북한의 수상한 은행거래, 슈퍼노트 제작, 보험사기 등 에 대한 전방위적인 조사와 추적을 통해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조치를 밟아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런 미국의 조치는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에 의거해 국제적인 공조 속에서 이뤄지게 되며, 이는 결국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자금은 물론 김정일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의 자금줄을 틀어막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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