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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인신매매 최악"…감시대상국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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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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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16일 북한을 인신매매피해방지법에 의한 최소한의 기준도 충족하지 못하는 최악의 인신매매 감시대상국으로 또 다시 지정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연례 인신매매실태 보고서 발표를 통해 북한을 비롯해 이란, 미얀마, 쿠바 등 17개국을 인신매매 상황이 최악인 3등급 국가로 분류했다.

북한은 조사가 시작된 지난 2003년 이후 최악 등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북한이 인신매매 피해를 인정하거나 확인하지 않고 있으며, 가해자에 대한 처벌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북한이 정치적 억압 수단의 한 부분으로 강제노동을 계속 이용하고 있으며, 중국 남성들에게 북한 여성을 파는 것과 같은 인신매매에 대처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최악등급 명단에는 말레이시아와 차드, 에리트레아, 니제르, 모리타니아, 스와질란드, 짐바브웨 등이 새로 추가됐다.

또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 피지, 파푸아뉴기니, 수단, 시리아 등은 지난해에 이어 계속 포함됐으며, 카타르, 오만, 알제리, 몰도바는 올해 제외됐다.

인신매매 3등급 국가는 인신매매 방지와 관련해 미국이 정한 최소한의 기준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인신매매 방지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국가라고 미국이 분류하는 나라로, 연속 2회 지정될 경우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해당 국가 대출을 미국 정부가 의무적으로 반대하도록 되어있는 등 별도의 제재 대상이 된다.

올해 인신매매 최악 등급으로 지정된 국가는 지난해(14개국)보다 3개국이 늘어난 것이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전세계 경제위기가 인신매매의 수요를 증가시킨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은 이날 보고서에서 인신매매 방지 노력이 최상인 1등급 국가로 계속 분류됐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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