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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북핵 완전폐기·美 핵우산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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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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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의 완전 폐기를 위해 적극 협력하고, 미국이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지력을 한국에 제공한다는데 합의했다.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의 백악관 ‘오벌 오피스(대통령 집무실)’에서 단독및 확대 정상회담을 개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미 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을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한미동맹 공동비전은 양국동맹의 영역을 군사.안보 차원을 넘어 정치.경제.사회.문화 분야 등으로 확대하고 지역 및 세계적 차원의 기여를 활성화한다는 내용으로,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 청사진을 담은 전략적 마스터플랜이다.

양국 정상은 공동비전에서 “북한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폐기와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인권존중과 증진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두 정상은 또 “안보 이익을 유지하는 동맹 능력이 뒷받침하는 강력한 방위태세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며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지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은 이와 같은 보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이어 로즈가든에서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5개국(한.미.일.중.러)이 협력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대화에 나올 수 있도록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언론설명자료를 통해 “양 정상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양국간 합의한 ‘전략적 전환계획’에 따라 원활히 이행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북한의 위협을 주시하면서 전반적 이행상황과 안보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해 조정 소요 발생시 긴밀한 협의하에 검토.보완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2012년 전작권을 한국군에 이양한다는 기존 한미 합의를 지켜나가되,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안보상황이 급변할 경우에는 이같은 계획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것으로 해석된다.

두 정상은 한미FTA(자유무역협정)와 관련, “우리의 강력한 경제.무역.투자 관계를 계속 심화시켜나갈 것”이라며 “한미FTA가 이런 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진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이와함께 이번 정상회담에서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의 안정과 재건이 세계평화에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이를 위한 협력도 계속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 대통령 내외는 오바마 미 대통령에게 최대한 빠른 시일내 한국을 방문해줄 것을 요청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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